윤 대통령에게는 “성실하게 수사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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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 등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수사를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손을 떼야 문제가 풀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오 시장은 “공수처가 위법 논란을 낳으며 사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수사 불응이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특공대까지 운운하며 물리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가. 도주 우려도 없는 대통령 수사를 꼭 사냥하듯 체포하는 것이 본질인 양 과장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공수처의 행태는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에서도 벗어났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계엄 관련자들은 이미 상당수 구속돼 있고 대통령 측도 ‘적법한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더구나 공수처는 이미 수사 주체로서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이대로 강행한다면 향후 남겨진 절차마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수사를 경찰에 넘기라고 했다. 오 시장은 “공수처는 사건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전담하게 하고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행하면 된다. 대통령도 역시 수사에 성실히 임해 국가적 위기 수습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과 안정도 강조 했다. 오 시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갈등이 아닌 안정이다.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수사를 통해 경제적 불확실성도 해소하고, 국가 신인도도 지켜 내서 민생을 조속히 회복시켜야 한다”고 썼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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