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개발원 금연 예산 금주의 약 9배
음주 운전 인식 개선 사업 두고 ‘떠넘기기’
최근 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7만 5950건
“예산확대 필요성 공감…증액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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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등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위탁 집행하는 금주 관련 예산이 금연 예산의 9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증진원)에 위탁 진행하는 전체 금주 관련 예산은 10억 1100만원으로 증진원 예산의 2.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민 음주운전 인식개선과 관련된 ‘음주 폐해 예방 홍보’ 사업 예산은 1억 90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증진원의 금연 관련 예산은 90억 6700만원이 집행돼 전체 예산의 22.2%를 차지했다. 금주 예산의 약 9배 수준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금연 예산은 2019년 47억 6000만원에서 2020년 42억 7500만원, 2021년 64억 4100만원, 2022년 88억 8600만원, 2023년 90억 6700만원, 2024년 89억 54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금주 예산이 같은 기간 10억 6700만원에서 9억 3800만원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한 해에 2만명 이상이 다치거나 죽고 있다”며 “금연 절주 사업을 하는 개발원 예산을 보면 전체 대비 2%인 9억원에 불과하다.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7만5950건으로 하루 평균 42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1161명에 달한다.
박경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팀장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주류는 그렇지 않아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이 있다”며 “예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복지부와 함께 음주 폐해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