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기술 보따리 든 日기시다… 美 찾아 ‘전쟁 가능’ 용인 받나

9년 만에 국빈 방문 나선 日총리

평화헌법 체제 종식 ‘보통국가’로
역내 긴장 높이는 촉매 될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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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개시와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3.8.22 도쿄 교도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철저히 안보·첨단 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결속하는 상황에서 ‘세계 경찰’ 역할에 힘이 부친 미국이 최대 동맹국으로서의 일본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역시 이를 이용해 패전 이후 최대 군사력 강화에 나서면서 오히려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유코 여사와 8일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하면서 방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일본 총리가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건 2015년 5월 당시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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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는 일본 정부가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것과 맞춰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위대가 자국 보호 등 국방 범위를 넓힐 경우 미군은 유사시 역내 다른 곳에서 작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 양국이 무기 개발·생산 범위까지 넓히면서 1960년 미일 안보조약 체결 이후 64년 만에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일 안보 공조는 필리핀으로도 확대된다. 11일 오후엔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함께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을 연다. 남중국해 3국 합동 해군 순찰 실시 등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 지역에서 늘어나는 중국의 공세에 대해 워싱턴·도쿄가 모두 필리핀 편에 선다는 분명한 신호를 발신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 3국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도 첨단 군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일본과의 협력에 나서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섰다. 또 다른 중국 견제 장치인 미국·호주·인도·일본의 다자 안보 협의체 ‘쿼드’에 이어 오커스에까지 참여하면서 일본은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국가가 됐다. 제이컵 스톡스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자체 군사력 강화, 미일 동맹 견고화, 다양한 안보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등 세 가지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에는 미국의 대중 견제를 발판 삼아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평화헌법’ 체제를 종식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용인 아래 전쟁 포기,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의 제약을 벗어난 ‘보통국가’ 지위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다는 의미다. 러시아 외무부는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미일 밀착에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기시다 총리에게 지지율 반전의 기회가 될지도 지켜보고 있다. 성공적인 미일 관계를 연출해 역대 최저인 내각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총리의 방미가 순조롭게 끝나도 의도대로 국내 정국이 움직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미국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선물도 챙길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인프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역대 최대인 29억 달러(4조원)를 2년간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쿄 김진아·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2024-04-1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