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인프라·서비스 격차 줄여야 ‘지속 가능’ 미래 열린다[창간 기획]

<중>국내 도시들 강·약점과 과제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직면한 국내 도시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활 인프라와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는 일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도시는 수도권 도시에 견줘 ‘교통사고 사망률’, ‘대중교통 분담률’, ‘1인당 특허 출원 건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지표가 약점으로 지적됐다. ‘동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과 ‘대기질’ 관련 지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강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 유엔해비타트는 21세기를 ‘도시의 세기’로 규정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려면 ‘도시’라는 플랫폼을 통해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시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도시포럼’ 모습.
서울신문 DB

19일 서울신문이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서 개발한 ‘한국형 도시 모니터링 지수’(K-UMF)를 적용해 제주를 포함한 9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25만명 이상 36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구분됐다.

K-UMF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를 포함한 9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K-UMF 점수는 경기(78.78점), 제주(74.64점), 전북(72.65점), 충북(70.52점), 경남(69.81점)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36개 도시 가운데 수도권 도시들이 K-UMF 상위권을 차지했다. 19개 수도권 도시의 K-UMF 점수는 모두 70점대였으나 17개 비수도권 도시는 40~60점대로 더 낮았다.

수도권 도시 중에서는 부천(73.52점), 김포(73.26점), 고양(73.09점), 하남(72.99점), 수원(72.69점) 등 경기 지역 도시들이 상위권에 들었다. 비수도권에서는 전북 전주(68.45점), 전북 익산(68.03점), 경남 진주(67.26점), 경북 경산(67.03점), 전북 군산(66.72점) 등이 상위권이었다.

●유엔 4대 도시 의제 38개 지표로 분석

국내 기관에서 나온 관련 통계를 ‘안전과 평화’ 12개 지표, ‘포용성’ 8개 지표, ‘회복력’ 14개 지표, ‘지속가능성’ 4개 지표 등 유엔 4대 도시 의제에 속한 38개 지표로 분석했다.

‘교통사고 사망률’은 도로와 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측정하는 지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컸다. 교통사고는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높은 순위에 꼽히는 사망 원인으로, 15~29세 청년층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 교통사고 사망률은 공공안전의 영역을 넘어 도시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경기 수원(96.44점) 등 수도권 도시는 대부분 90점 이상을 받았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도 경기 평택(82.35점), 시흥(84.08점), 광주(88.72점) 등은 다른 수도권 도시에 비해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비수도권 도시는 대부분 80점대에 머물렀다. 충남 천안(89.20점), 경남 창원(86.43점), 강원 원주(84.67점) 등이 상위권이었고 경남 진주(74.09점), 전남 순천(74.12점), 전북 익산(75.97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자치단체 간 편차가 가장 큰 분야는 ‘대중교통 분담률’ 지표였다. 서울은 95.68점에 달했으나 강원은 1.14점으로 가장 낮았다. 광역시의 경우 지하철과 버스 등으로 교통망이 연계된 반면 광역도는 지역이 넓고 인구 밀도가 낮아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과도한 자가용 의존 다양한 문제 야기

자가용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도시 혼잡과 오염, 교통사고 사망률 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도시가 더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이동성을 확보하려면 대중교통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보행 편의성 증진과 자전거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 조성 등이 중요하다.

‘1인당 특허 출원 건수’ 지표의 경우 기업이 밀집해 있는 서울과 경기, 대전은 유엔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 100점 만점을 받았으나 전남은 27.10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특허(PCT) 출원 건수에서 3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이제 한국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역 차원의 기업 활동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에서도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유엔 기준을 충족했으나 충남과 전남, 강원 지역은 이에 못 미쳤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와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시가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개별 도시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탄소중립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질, 여수 78.81점·부천 43.57점

‘대기질’ 지표는 해외 도시들과 비교해 한국이 취약한 부분 중 하나다. 해외 도시 평균은 78.75점이지만 국내 평균은 53.63점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인다. 대기질이 나쁘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해 건강 위해 요소로 작용한다. 대기질은 전남 여수(78.81점), 전남 순천(75.48점), 경남 진주(71.90점), 경남 창원(71.67점) 등 비수도권 도시가 70점대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반면 경기 부천(43.57점), 충남 아산(47.38점) 등은 낮은 점수를 보였다.

‘동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지표에서도 비수도권 도시가 수도권 도시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전에 대한 인식은 시민들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다. 특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과의 교류를 줄어들게 하고,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참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 도시들이 70점 이상을 얻은 반면 수도권 도시들은 60점대에 머물렀다. 70점대 이상인 도시는 경북 경산·포항·구미, 전북 전주·군산·익산, 충남 천안·아산, 경남 진주·김해·창원·양산, 강원 원주·춘천 등이었다.

●‘삶의 질’ 수도권·비수도권 공통 과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통 과제는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였다. K-UMF에서 ‘약점’(60점 미만)으로 평가된 분야는 자살률(0점),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0점), 신재생에너지 비율(5.06점), 녹지 변화율(6.26점), 대중교통 분담률(38.87점), 초미세먼지 농도(58.63점) 등이었다.

낮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끌어올리려면 전 세계적인 노력이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해외 도시들 역시 20점 미만으로 평가돼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1인당 GDP 증가율 또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해외 도시들과 한국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은 공공재정 부족, 투자 및 소비 둔화, 성장동력 감소 등 사회·경제적 문제는 물론 도시 개발 수요 감소, 인프라 관리 수요 증가, 생활서비스 시설 수요 변화 등 공간적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자살률, 36곳 중 26곳이 ‘0점’ 기록

국내 도시들의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된 것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 중 하나인 ‘자살률’이다. 36개 분석 대상 도시 가운데 26개 도시가 유엔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0점’을 기록했다.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021년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가 23.6명으로 OECD 평균(11.1명)보다 2배 이상 높다. 자살률 지표는 유엔해비타트에서 제시한 10만명당 23.5명을 넘길 경우 0점을 받는다. 한국 도시 중에서는 경기 용인(26.81점), 하남(25.96점), 김포(24.26점)를 제외하고 20점을 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5세 미만 사망률’은 아동 건강 및 삶의 질과 관련된 핵심 지표다. 백신 접종, 전염병 치료, 적절한 영양 섭취 등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수준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변한다. 국내 모든 도시가 ‘매우 강점’(80점 이상)으로 평가됐지만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도시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했고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국내 도시들은 ‘급수보급률’, ‘하수도보급률’, ‘목욕시설이 있는 가구 비율’ 등의 지표에서 ‘매우 강점’ 평가를 받았다. 위생시설 관련 지표는 건강과 복지, 빈부 등에서의 불평등을 분석하는 데 쓰인다. 시민 건강과 관련된 ‘청소년 출산율’과 ‘병원시설에서의 출생 비율’ 등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합병증과 사망 위험 등으로부터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영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지표다. 국내 도시는 모두 90점 이상이었다.

조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