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면제·유급 휴가도 안 먹힌다… 전 세계 ‘저출생과의 전쟁’

헝가리·노르웨이 등 재정 정책 집중
꾸준한 출산율 감소세에 한계 봉착
“돈으로 해결 안 돼” 근본 대책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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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2.1명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저출생의 벽을 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의 헝가리와 노르웨이는 방위비보다 저출생 대책에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감소를 막지 못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감소한 출산율 추세를 저리 대출, 소득세 면제, 휴가, 무료 불임 치료 등의 재정 정책만으로 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WSJ는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국방비보다 저출생 대책에 더 많은 예산을 쓰는 헝가리와 노르웨이의 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헝가리는 최근 몇 년간 저출생 대책에 GDP의 5% 이상을 지출했는데, 미국이 자녀 세액 공제 등으로 쓰는 관련 예산은 GDP의 약 1% 수준이다.

14년째 헝가리를 통치하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여러 포퓰리즘 정책 가운데 출산 장려를 핵심으로 삼았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을 역사상 최저치였던 2010년 1.2명에서 1.6명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었다.

오르반 총리는 유럽 전체가 골치를 앓고 있는 난민 문제의 대안으로 출산을 장려하며 가임 여성을 위한 대출, 소득세 면제, 연차 휴가 등 파격적 혜택을 내놓았다. 3명 이상의 자녀를 약속하면 15만 달러(약 2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4명 이상 출산한 여성은 평생 소득세가 면제된다.

노르웨이는 아기를 낳으면 부모 모두 1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버지에게도 3개월 이상 출산휴가를 준다. 직장 여성은 근무 시간 중 최소 1시간 이상을 모유 수유 또는 유축에 쓸 권리가 있다. 미혼 부모와 동성 부부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여성 1인당 출산율은 2009년(2명)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인다. 이민 덕분에 계속 증가하는 노르웨이 인구와는 전혀 다른 곡선이다.

케르스티 토페 노르웨이 아동가족부 장관은 WSJ에 “왜 출생률이 떨어지는지 설명하기는 힘들다”면서 “정부는 양육 수당 월 지급액을 늘렸으며, 위원회를 구성해 출생률 감소와 이를 역전시킬 방법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를 ‘가족의 해’로 선포하고 현금 인센티브, 세금 감면, 낙태 억제 정책 등을 펼쳤지만 올 상반기 출산율은 2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6000달러의 출산 수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료 시험관 시술과 세금 공제를 공약하는 등 미국의 두 대선후보도 저출생 극복 대책을 제시했다.

헝가리 변호사 안나 나기(35)는 “국가를 살리는 것은 여성의 의무가 아니다”라며 저출생은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화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전문기자

2024-10-1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