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에 따른 정치적·행정적 비효율 해소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에 따른 정치적·행정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을 촉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국회 분원 설치 시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정치‧행정 이원화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국회 분원이 아닌 전부 이전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또한 결의안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1.9배에 달하는 면적에 1조 4,263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라며 “미국 워싱턴 D.C, 캐나다 오타와, 호주 캔버라 등 해외 주요 행정수도를 살펴봐도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 사례는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전 의원은 ▲국회 전부 이전을 전제로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정부 예산에 ‘국회 전부 이전 건립비용’ 추가 반영 ▲개헌을 비롯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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