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금융결제 동맹’… 제재 흔든다

푸틴, 24년 만에 평양 방문

“서방 통제받지 않는 새 무역 체계”
군사·경제 분야 협력 등 밀착 강화
‘포괄적 동반자 협정’ 체결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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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왼쪽 얼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1박 2일의 북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의 북한 방문이자 지난해 9월 김정은(오른쪽 얼굴)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뒤 9개월 만의 재회다. 북러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통해 군사와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준동맹 수준으로 올리고 더욱 끈끈해진 밀착을 과시할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방북길에 오르며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지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법률 웹사이트에 발표된 대통령령 문건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하자는 러시아 외무부의 제안을 수락한다”고 밝혔다. 북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와 경제 협력을 비롯해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명시해 양국 관계를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가겠다”며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안보)구조를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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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은 군사 분야에 대한 직접 언급을 최소화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굳건한 지지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공동 노선을 취해 준 북한에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역시 북한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하고 북한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양국 간 군사협력이 계속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만 하루가 채 안 되는 일정이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북을 통해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을 비롯해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 준 김 위원장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 분야에 걸친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신문 기고에서 푸틴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협조 발전, 북러 고등교육기관 간 과학활동 활성화, 상호 관광 여행·문화 및 교육·청년·체육 교류 활성화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9월 이후 가시화한 군사·우주 관련 협력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방북길에는 알렉산드르 노바크 에너지부문 부총리,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과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국방차관이 함께했다. 지난해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 위원장에게 최신 로켓 기술을 설명한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도 동행했다.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과 올레그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도 함께 북한을 찾아 에너지, 철도 개발 분야까지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양국 관계를 격상하면서 1961년 조소동맹 조약에 담겼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되살릴 것인지도 관건이다. 다만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북한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까지 내주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러시아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명시하는 순간 북러는 동맹관계가 되고 한국을 비롯한 서방과는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형태가 된다”며 “(양국의 군사협력이) 위성 기술을 이전해 주는 등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노골적으로 제재를 회피하려는 의지도 드러냈다. 특히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체계’는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를 받는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시스템과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역·결제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으로 읽힌다. 러시아가 제재 회피 수단으로 공들이는 독자 지급결제시스템(SPFS)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러시아는 대외 관계 수준을 크게 선린우호관계→협력관계→전략적 동반자 관계→전략 동맹으로 구분한다. 북한과는 2000년 2월 친선 및 선린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가 24년 만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과는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베트남 등이다. 한러는 2008년부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정상회담 결과를 본 뒤 대응할 방침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북러 간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거나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며 이를 러시아 측에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허백윤·이민영·최현욱 기자

2024-06-1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