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7조 ‘펑크’… 올해 국세수입 36조 덜 걷혔다

기재부 5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1~5월 국세수입 160조… 36.4조 감소
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17.3조 덜 걷혀
부동산 거래 절벽에 소득세 9.6조 급감
5월 중 전년비 세수 감소 폭 역대 최대
세수진도율 40%… 2000년 이래 최저

▲ 모두발언 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 6. 20. 연합뉴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5월 기준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 실적 부진에 따라 법인세가 17조원 이상 펑크가 난 게 결정적이었다. 거래절벽 등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소득세 급감도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5월 국세수입 26조…1년 전보다 2.5조↓
연말 수준 걷어도 올해 세수 41조 펑크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 4000억원 줄었다. 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를 빼고는 모두 감소했다.

5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5월의 49.7%,최근 5년 평균 5월 진도율 47.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 5000억원) 대비 41조원 부족하다.

▲ 5월 국세 수입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6조 2000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2조 5000억원 감소했다. 4월 세수 감소 폭(최대 9조 9000억원)보다는 양호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법인세 감소가 올해 세수 펑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5월 감소분은 1조 5000억원에 달했다.

법인세는 5월 누적으로 43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 3000억원(28.4%)이 덜 걷혔다. 지난해 대비 전체 세수 감소 폭인 36조 4000억원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고 중간예납 기납부세액도 증가하면서 법인세가 급감했다.

주택매매량 31% 줄자
양도소득세 8.9조 급감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5월까지 51조 2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보다는 9조 6000억원(15.8%)이 덜 걷힌 수치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매매량이 31.3%나 줄어 양도소득세가 8조 9000억원 급감했다. 양도세 감소 폭은 5월에도 7000억원에 달했다.

상속증여세는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19.0%) 줄었다. 주식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증권거래세(7000억원)는 전년보다 1000억원(21.5%) 증가했지만 수입액 감소 등으로 관세(6000억원)는 2000억원(-66.6%) 덜 걷혔다. 올해 5월 수입액은 543억 달러로 전년(632억 달러)보다 14.0% 감소했다.

▲ 새달 초 경제정책 방향…양도세 중과 배제안 검토
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안을 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추가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안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양도세 상담 문구가 적힌 서울 잠실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3.6.26 연합뉴스

▲ 정부， 메가스터디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이 사교육 대표 기업인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건물 로비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부터 메가스터디 본사로 직원들을 보내 회계 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에 나섰으며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알려졌다. 2023.6.28 연합뉴스

자영업자에 대한 중간예납 납기연장 등 종합소득세에서 발생한 기저효과도 올해 소득세 감소 배경이다.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조 8000억원 덜 걷혔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작용한 부분이 크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다른 교통세(4조 4000억원) 감소분은 6000억원을 11.3% 감소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줬다.

정부는 5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021년과 2022년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 2000억원을 뺀 26조 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이나 7월은 세수 상황에 개선 여지가 있지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가 늘어나면 7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양도세도 부동산 거래 결과에 따라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 주거시설 임대 월세비중 60% 육박
지난 5월 서울과 전국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의 임대에서 월세 비중이 60%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2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2023.6.27 연합뉴스

▲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17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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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