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측 “10년간 6428조원 증세”
최저 법인세 21%… 부유세율 25%
공화 장악한 하원 문턱 못 넘을 듯
트럼프, 법인세 추가 인하 추진할 듯
대중 60% 관세 부과 방침 재확인
‘3→10%’ 보편적 기본관세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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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왼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바이든(왼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연설로 대선 경쟁에서 반격의 계기를 마련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텃밭인 중산층과 서민 표심을 겨냥한 부자 증세안을 내놨다. 앞서 ‘대중국 60% 관세’와 법인세 추가 인하 등 대기업·부자 감세 방침을 밝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세수 확보 경쟁에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7조 3000억 달러(약 9578조원) 규모의 2025 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연방정부 세입 구상을 담은 그린북을 내놨다. 앞서 7일 국정연설에서 밝힌 부자 증세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10년간 4조 900억 달러(6428조원) 규모의 부자·대기업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3조 달러(3936조원) 줄이는 게 핵심이다. 대신 근로자 가정의 주거·보육·등록금 등 생활비 부담과 의료 비용을 낮추고, 연 소득 40만 달러 이하 국민에게는 세금을 한 푼도 더 걷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 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높이고, 1억 달러(130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거부에게는 25%의 ‘억만장자 세금’을 부과한다. 가장 부유한 층의 세율이 중산층에 매기는 세율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날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선거 캠페인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기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도 “원하는 돈을 모두 벌어 보라.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라”며 ‘반기업’이 아니라 ‘공평 과세’와 ‘친서민 기조’를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1기의 감세 정책이 ‘부자를 위한 부당한 혜택이자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몰아간 것이다.
다만 이런 세법 개정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의회의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부자증세안은 올해 11월 대선에 앞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중산층과 서민을 겨냥한 ‘선거용’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제안이 의회에서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며 “바이든이 대선에서 맞붙을 공산이 큰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의 대비를 노리며 선거 운동 초석을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관세 폭탄 부과, 법인세 추가 인하 등을 벼르고 있다. 재임기인 2017년 시행한 일명 ‘트럼프 감세법’(TCJA)이 내년 말 일부 일몰되는 만큼 재선되면 법인세 추가 인하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TCJA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2~3% 포인트 내리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그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나는 관세 신봉자”라며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앞세우며 “중국은 덤핑으로 미 철강 산업을 파괴하고 있었고 내가 50% 관세를 부과했다. 솔직히 더 높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는 경제 외적으로도 다른 국가들을 상대할 힘을 준다. 중국은 내가 추가 관세를 부과할까 매우 겁먹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우리의 상급자이며 중국 자회사나 마찬가지”라고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했다.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기업·소비자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대중 디커플링(비동조화) 필요성으로 돌파한 것이다. 그는 평균 3%대인 미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관세’ 구상도 밝혔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2024-03-13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