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의… 본회의 ‘쌍특검’ 법안 빠져
與 “예산 처리 일정, 탄핵 위해 악용”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하루 만에 철회한 지 18일 만이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번 탄핵안을 보고하고 다음날인 12월 1일에 처리할 방침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일간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 한다”며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할 겸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열리기로 한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은 더이상 다른 말 하지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법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30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 합의가 이뤄지면 열기로 한 만큼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며 “예산 처리를 위해 잡아 놓은 일정을 탄핵하기 위해 악용하겠다는 건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을 놓고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김주환·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