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중립·독립 생명 헌법 기관…수장이 부정 발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을 놓고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발언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 기관이다. 그런데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다니 충격적”이라며 “오죽 황당하면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법사위원장인조차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말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전방위 감사로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정치 보복을 지원하고 있음을 시인한 발언”이라며 “‘블랙리스트’, ‘건강보험 재정 관리’, ‘복무관련 사항 등에 대한 점검’ 등 감사의 이유는 하나 같이 핑계고, 전 정부에 대한 보복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더구나 감사원은 ‘국정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감사를 적기에 실시’하도록 감사전략담당관을 설치하겠다고 한다”며 “감사를 통해 국정 위험 요인을 제거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자격이 없다. 감사원법을 부정한 발언에 책임을 지고 감사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이 독립적 기관으로 올바른 감사를 하는 대신 ‘대통령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데 대해 국민께서 납득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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