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북핵 발전, 합의 파기·대화 중단이 촉진”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19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은 9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진해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통해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핵의 변곡점’을 추천했다. 이 글에서 문 대통령은 “대화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시간을 벌어준 것이란 현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곡점마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으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중화기 무장에 나섰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