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사각’ 코인, 의원 전수조사하자 [이슈 포커스]

거대 양당 수용 미적대는 사이에
정의당, 가상자산 조사 첫 동의서
전문가들 “이해충돌 여부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가상자산 보유 및 불법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가 입법 로비를 했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 등 국회 구성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의당은 16일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거론되긴 했지만 실제로 전수조사를 신청한 것은 정의당이 처음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전수조사에 대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김 의원의 의혹을 물타기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는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미묘하게 다르다. 여당은 김남국 사태가 희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야당은 추가 적발되는 등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든 청년층의 분노가 심각하다.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험난한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코인에 기대를 걸었던 청년세대의 아픔과 분노, 울분을 풀어드리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등 청년 정치인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 등록을 법제화하기 이전에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이해충돌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며 “코인으로 로비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의원과 보좌진 등 고위공직자 전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창호 코인네트워크 대표도 “‘한 명만 이렇게 했겠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수조사 방법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당시 여야는 부동산 전수조사에 합의했고 권익위와 감사원 등 조사기관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여야가 각각 권익위에 의뢰했다. 부동산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영역에 불과하지만, 가상자산은 입법 로비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더 크다.
한 여당 의원은 “입법 로비나 사전 정보 취득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P2E(돈 버는 게임) 합법화와 NFT 등 대선 공약을 보면 김 의원 한 명에 대한 수사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부동산처럼 공식 거래 기록을 열람 및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변 대표는 “김남국 사례처럼 온라인으로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재산등록에 포함해서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