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카 슈니처, 베로니카 그림, 울리케 말멘디어 등 경제학자 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9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연례 보고서에서 “정부는 에너지 위기와 물가 급등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광범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계획을 훨씬 앞당겼다면 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등과 같은 지금까지 조처는 고소득자도 수혜 대상이었다”면서 “하지만, 부담경감 대상은 소득이 적어 높은 에너지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와 식료품에 들이는 돈의 비중이 고소득 가구보다 월등히 큰 이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이에 따라 향후 부담경감 지원책에 따른 부담을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2024년 봄까지 상위 5%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최고세율 42%를 인상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연세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지원책의 대상이 저소득자로 명확해진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에너지 위기로 지출이 늘어나는 정부도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자문위는 지적했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원전 가동을 내년 4월 이후로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내년 4월 15일 이후까지 원전 가동을 연장한다면 전력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문위는 미래는 신재생에너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자문위의 권고는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 내 갈등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자민당은 출범 당시 연정 계약서에서 사민당과 녹색당이 추진했던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이 포함되는 것을 막은 바 있다.
원전 가동 연장 권고는 녹색당에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