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말 파행’ 국민 걱정거리만 더해
여야 서로 “사과하라” 요구에 버티기만
12월 2일까지 예산안부터 통과시켜야
▲ 김미경 정치부장
최근 동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똘똘한 초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물었다. “욕을 얼마나 잘해야 정치인이 될 수 있나요?” 아이 손을 잡고 있던 할머니는 당황하며 “기자 양반, 얘가 요즘 TV에서 국회의원들 간 고성을 듣고 하는 말이니 신경쓰지 마세요”라고 했다.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다. 이달 초 정치부로 옮겼으니 말이다. 지난 몇 주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목도한 상황을 이 아이도 봤다는 말인가.
정치부로 오랜만에 간다니 주변 사람들의 안부 연락이 많았다. SNS 등을 통해 전해 온 의견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정치가 바른길로 가도록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특히 대통령실과 여의도 정치권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언제부터 국민이 이렇게 정치를 걱정하게 됐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경제위기에 밥상물가 걱정이 태산인데 거기에 정치가 걱정거리를 더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가 엉망인데 말초신경 자극하는 기사 말고 본질에 정면으로 다가서는 기사를 기대하겠다’는 지인의 조언을 가슴에 새긴 지 5주째, 이에 부응하겠다는 결심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니 큰일이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한반도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7차 핵실험이 임박했는데도 정치권은 전술핵 재배치 등 비현실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현 정부와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서로 비난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또 최근 2주일여간 열린 국감은 그야말로 여야 간 막말과 충돌, 파행의 대잔치였다. ‘정책국감’ ‘민생국감’에 대한 기대는 사라진 지 오래지만 여소야대 속 상황은 더 심각했다. 대다수 상임위 국감에서 반말과 고성이 난무하다가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으로 야당의 국감 보이콧에 이어 사상 초유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벌어졌다. 민생은 온데간데없고 정쟁만 이어 간 국감이 얼마나 국민을 피곤하게 했으면 법사위의 지난 6일 법무부 국감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신경전 중 박 의원이 “내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냐”고 말하자 한 장관이 “저도 노력하고 있다”는 대화가 유일하게 재미있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까.
지난 한 달간 정치권을 관통한 키워드가 하나 있다. 바로 ‘사과’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비속어 논란으로 시작된 여야 간 사과 요구는 모든 정쟁에 등장해 몸값을 높였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및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의 환노위 국감 종북 발언,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 수사 및 대장동 특검 요구, 양곡관리법 야당 단독 처리, 레고랜드발 사태 책임 공방,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술자리 의혹 발언 등 여야 간 첨예한 대치 국면에는 언제나 서로에게 “사과하라”가 빠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시정연설 보이콧을 시사하며 내건 조건 두 가지에도 ‘야당 탄압에 대한 사과’가 포함됐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정연설 하루 전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청했고,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도 시정연설 직전 환담에서 같은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과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야당도 이 역시 언감생심이라는 입장이다.
여야가 서로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는데 사과는 도대체 누가 받아야 하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표를 줬지만 장바구니물가 급등에 허리가 휘는 국민이 사과를 받아도 시원찮은데 정치공학상 “사과하면 죽는다”며 버티기만 하고 있으니 갑갑할 노릇이다. 안보·경제 위기 속 국민은 정치권을 다시 바라본다.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면 욕도 하지 말자. 우선 12월 2일까지 예산안부터 통과시켜라.
김미경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