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싫다, 감원하라
장·차관 파면해야
대통령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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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자는 정부를 향해 의료계가 무려 11개에 달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전공의 처벌 취소 등 기존 요구 조건에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과 대통령 사과 등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정치적 요구까지 더해졌다. 국민 생명권을 볼모로 법 위에 선 의료계가 ‘대화하지 않을 이유’만 쌓아 가며 의료대란에 지친 여론이 돌아설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의협 “대통령이 결자해지” 강경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과 직접 만나 ‘결자해지’로 상황을 타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2000명 증원 철회 후 원점 재논의’라는 대화 전제조건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성근 비대위 부대변인은 ‘결자해지’ 의미에 대해 “의대 증원을 결정한 분이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런 조건에서만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렇게 해선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계에 단일 대화 창구가 없다 보니 대화 전제조건도 제각각이다. 전날 의협 회장에 당선된 강경파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2차관 파면, 안상훈 전 사회수석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 취소, 대통령 사과’를 내걸었다. 대화를 원하면 정부가 ‘백기 투항’부터 하라는 것인데, 국민들의 불안을 지렛대 삼아 정부 인사권까지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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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역풍 노려 ‘시간끌기’ 비판
의대 2000명 증원 재검토는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요구하고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다. 의대 교수들은 “백지화가 곧 ‘0명’이란 의미는 아니다”라며 증원 여지를 남겼다. 반면 의협은 증원 백지화를 넘어 감원을 요구한다. 임 회장은 의대 정원을 되레 지금보다 500~1000명 줄여야 한다며 정반대 주장을 폈다.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2000명 증원 규모 조정을 의제에 올리고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학별 정원 배정까지 마친 상황에서 정부가 번복의 여지만 줘도 입시 대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보류하면서 정부는 칼자루를 놓친 반면 의료계는 ‘잔도’를 불태울 준비를 마쳤다.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와 성균관의대가 28일 사직서를 던지기로 해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 교수가 모두 사직행렬에 동참하게 됐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 학교나 병원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없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교수협의회 등이 취합해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 이뤄질 경우 개원의 집단휴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을 위반했는데도 법에 명시된 처분을 거두라는 것이다. 이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박 차관은 “그런 주장은 의사 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의사들은 이미 집단행동이라는 카드를 확보해 협상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을 강력한 수단을 확보했으니 이제 휘두르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내건 전제조건들은 ‘대화하자’가 아닌 ‘내 말 들어라’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들은 자신들이 환자 곁을 떠나면 정부가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2020년에도 집단행동으로 의사가 정부를 이겼던 경험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내건 대화 전제조건은 더 복잡하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이를 수용한다고 약속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복귀 조건은 또 다르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수련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10% 이하로 낮추고 전공의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공포하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00명 증원 재검토 정도로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의 설득은 이어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강원도 춘천 강원대를 찾아 “(의과대학) 학생들이 원하시면 직접 내려와서라도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전날 의대 한 곳에서 646명의 휴학계를 무더기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휴학계 반려 대학은 국립대로 알려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의료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개혁으로 연결되려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의사들이 내건 조건들은 사실상 대화하지 않겠다, 정부가 먼저 항복하라는 것”이라며 “대화 제스처를 취하되 정부는 원칙을 갖고 가야 한다. 집단이 모여 위세를 과시한다고 합의해 주면 그게 나라겠는가. 지금 되돌리면 앞으로는 어떤 정책도 하지 못하고 의사들에게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현정·유승혁·안석·김지예 기자
2024-03-28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