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크라 군사 지원, 향후 러 행동에 달렸다”

대통령실은 2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날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시사 발언에 대해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에서는 재차 경고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간인 대량살상 등을 전제로 한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선을 그으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러시아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날 언론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도적인 기준에서 국제사회가 심각하다고 여길 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국도 어떻게 그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느냐는 가정형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코멘트한 격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지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외교적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국내법에는 교전국에 무기 지원을 금지한다는 법률 조항은 없다면서도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숙제를 균형 있게 충족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도 했다.
국방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미국 측은 윤 대통령 발언에 우호적 반응을 내놓으며 반색했다. 존 셔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에 대해 “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날 3억 2500만 달러(약 4319억원) 규모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36번째 추가 안보 지원책도 발표했다.
반면 러시아는 한국을 향해 ‘반러 적대 행위’라고 재차 경고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이번 논란은 정치권 공방으로도 이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군사 지원 문제를 직설적으로 언급해서 대러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동북아 평화 안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정말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발언에 대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