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치 확 바꾸면 … 韓, 2035년 G5 간다

◆ 가자! G5 경제강국 ◆
코로나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이 낳은 전대미문의 복합 위기로 전 세계가 신음하는 가운데 2023년 새해는 대한민국이 G5(Group of Five) 경제강국에 진입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 정치, 노동, 교육, 행정 등 국가 중추 곳곳에서 경쟁력을 갉아먹는 구시대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대혁신할 경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현재 G5 경제강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 하지만 정치, 사회 갈등과 분열에 발목이 잡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제도 혁신이 지연될 경우 G5 진입 문턱에서 영구적으로 낙오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1일 매일경제가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G5 도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0.7%는 한국이 G5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21.9%까지 포함하면 국민 10명 중 7명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또 G5 도약 시점을 ’10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86.6%나 됐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G5 도약 시점을 분석한 결과, 12년 뒤인 203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프랑스를 제치고, 2039년에는 일본까지 추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간 1% 수준인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을 향후 10여 년간 대만 수준(3.6%)으로 개선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다. 여기에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경제활동인구가 G5 평균 수준으로 올라서면 희망은 현실이 된다.

가장 큰 과제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낡은 프레임을 최대한 빨리 털어내고 경제강국 진입을 위한 새로운 혁신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은 정치와 노동시장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았다.

한국의 G5 경제강국 진입은 막연하게 ‘희망의 영역’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먼저 노동시장 경직성이 해소돼야 민간 기업들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순환의 환경이 마련된다”며 “규제 혁신으로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기업들의 초격차가 확산되면 10년 내 충분히 G5 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74년 오일쇼크 극복을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이 G5를 처음 결성할 때 세계 30위였던 한국의 GDP 규모는 현재 세계 10위로 수직 상승했다. 2019년에는 인구 5000만명과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를 세계 7번째로 달성하며 이른바 ‘5030클럽’에 가입했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2021년부터 한국을 실질적인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