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권한·부처 지속 가능성도 높아
‘승진 적체’ 기재부 사무관들 관심
업무 과중 복지부는 ‘동아줄’ 기대
여가부, 세종 이주 가능성에 ‘거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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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이번 달 발의를 앞두고 관료 사회의 눈치 작전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일부 부처의 저출생 관련 기능이 인구부로 이관되면 조직과 인력도 따라서 옮겨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인구부는 과거 제3공화국 때 경제기획원(EPB)처럼 각 부처에 걸쳐 있는 저출생, 고령화, 인력, 이민 정책의 중장기 전략·기획과 조정을 총괄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만성적인 ‘승진 적체’에 시달리는 기획재정부의 젊은 사무관들이 인구부를 주시하고 있다. 전날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인구부에는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이 주어진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기재부가 갖고 있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도 이관된다. 매머드 부처인 기재부는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데 통상 13~15년이 걸린다. 통상 8~10년이 걸리는 타 부처의 1.5배 정도다. 신설 부처로 이동하면 인구소멸 대응이란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동시에 승진도 노려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당초에는 인구부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데다 일종의 ‘하향 이동’으로 생각하는 기류도 적지 않았다. 초대 인구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그립’이 강해 고참 공무원들이 인구부 이동을 주저할 것이란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무게가 실린 데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인구부는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확산하면서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후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 문제가 이어지는 한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한번쯤 가 볼까 고민하는 공무원이 꽤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넉 달 넘게 이어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인구부를 주시하고 있다. 인구부 이동을 일종의 ‘동아줄’로 삼으려는 기류마저 엿보인다.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인구부라면 소속 공무원들의 ‘워라밸’도 낫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맞물려 있다. 앞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될 때도 코로나19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던 복지부 공무원들이 보훈부 이동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가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 나가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도 꽤 있다”면서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직결된 복지 분야 공무원들의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인구부는 기존 복지부가 추진해 오던 저출산·고령사회 법령과 인구정책 기능을 맡을 전망이다.
반면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서 일단 여성가족부 존치가 확정되면서 여가부 공무원들은 한숨을 돌렸다. 그간 인구부가 신설되면 흡수 통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가부 공무원들은 ‘세종 이주’에 대한 근심이 사뭇 컸다. 신설되는 인구부가 세종에 둥지를 틀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여가부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최대 장점인 ‘서울살이’를 포기하면서까지 인구부로 가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한 여가부 사무관은 “여가부의 메리트는 서울”이라며 “서울에 살고 싶어서 여가부로 옮긴 사람도 많은 상황에서 세종으로 이사하면서까지 인구부 이동을 결심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부처 종합
2024-07-03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