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 정치사전] 검찰, 李 소환에 정국 냉각…결국 피해는 국민

민주당은 연일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협조하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챙겨야 할 여야가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은 참으로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해당 소환을 발표한 날짜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 날이자,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라고 전화 통화한 지 이틀 만인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당장 여야는 2일 이 대표의 소환 통보를 두고 갑론을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방탄 뒤에 숨지 말라”고 공세를 퍼부었지만 민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여야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장 종합부동산세법을 두고 여야가 오는 7일 본회의 전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추가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국회는 지난 1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 처리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등 18만명은 종부세 부담을 다소 줄이게 됐다. 하지만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올해만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특별공제 상향은 결국 무위로 끝났다. 이에 9만3000명 및 부부공동명의 12만8000명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억원 대신 12억원으로 특별공제 상향폭을 낮췄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 ‘반쪽합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주도권 다툼을 할 때가 아니다. 입으로만 ’22대 민생입법’ ‘100대 입법과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여야 합의를 끌어내야 하고, 민주당은 조건 없는 반대로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책 타이밍을 놓쳐 훗날 더 큰 비용을 치르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