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10년간 국제사회 대북지원 100분의 1 급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기간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지원 규모가 그 이전보다 10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자금추적서비스(FTS)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북한에 지원금을 보낸 나라는 스위스와 스웨덴 등 단 두 곳으로, 규모는 총 153만1천567 달러였다.

OCHA는 각국 정부, 유엔 산하기관, 비정부단체, 자선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을 비롯한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현황을 집계한다.

올해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 필수영양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99만3천378달러 지원을 약정한 스위스는 외교부 산하 스위스개발협력청(SDC)을 통해 2만4천262달러를 집행했다.

스웨덴은 스웨덴적십자사를 통해 51만3천927달러를 보내기로 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는 김정은 집권 첫해인 2012년(1억1천779만 달러)과 견주면 1.3%에 불과하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2013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을 계기로 급감해 그해 6천279만 달러로 줄었다.

2014∼2020년까지는 3천만∼4천만 달러선이 유지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뤄진 2016년과 2017년에도 지원 규모는 크게 줄지 않았는데, 이는 2016년 북한에서 큰 홍수가 난 뒤 국제기구 지원이 늘어났고 집행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이월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21년 1천452만 달러, 올해 7월 기준 153만 달러로 수직 감소했다.

OCHA는 추가로 인도적 지원이 발생하면 통계를 계속 업데이트하지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도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연내 유의미한 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작년부터 지원액이 급감한 것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데다 각국 정부도 코로나 대처로 재정 여력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2020년 8월 13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수해 복구 방안을 논의하면서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현실은 큰물(홍수)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 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보고된 국제사회 대북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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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Funded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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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17,79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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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62,79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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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33,22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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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35,48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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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43,08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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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39,40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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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38,16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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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5,90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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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0,3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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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4,5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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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53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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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액은 약정액과 집행된 금액이 합쳐진 규모. 출처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