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국감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한(왼쪽부터)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 이태원 참사 ‘정쟁도구 변질’
민주, 참사 책임론에 화력 집중
대통령실 이전 문제까지 공격
“국정조사 요구서 내일 제출”
국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용”
여야가 8일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수행 여부 등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마지막 국감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오겠다는 각오로 이태원 참사를 주축으로 대통령실 이전 논란 등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공략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화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 한다고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에 화력을 집중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선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경질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이 됐지만, 현장을 방관한 책임자는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사실상 말장난이며, 이러한 정치적 쇼에 대다수 국민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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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에게 문책 인사에 대한 건의가 있었냐”고 질의했고, 김 실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만약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협조하겠느냐는 천 의원의 질문에 김 실장은 “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리라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국정조사나 다른 주장이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김 실장은 “참사가 정치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번 참사의 원인이 경찰의 부실한 초동조치에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고, 김 실장도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며 수긍했다.
이날 국감에선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대통령비서실에선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견해를 피력했고, 민주당은 총괄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책임자 문책을 비롯해 국민 안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등을 소상히 밝히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실장은 책임자 문책에 대해선 세월호 사건 당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건 발생 8개월 후 사건 수습 후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를 언급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 것을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설립과 희생자 명단 공개 등을 논의한 일부 민주당 인사들의 SNS 메시지를 겨냥해 “유가족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패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해완·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