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 선거제도 개편 웹조사
96.2%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 공감
국회를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 3명 중 2명은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더 선호했다. 10명 가운데 6명은 한 지역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희의장실이 지난 11~12일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 과정을 취재해 온 국회 출입 기자 1150명 가운데 응답자 609명(응답률 52.96%)을 대상으로 웹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기자들은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96.2%가 공감했다. 선거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는 정치 양극화 해소(67.5%), 국민의 다양성 반영(49.9%), 정책 경쟁(46.5%), 비례성 강화(23.0%), 대표성 강화(13.1%)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전윈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에는 64.4%가 찬성했고, 35.6%가 반대했다. 그 방안으로는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자는 응답(55.1%)이 전체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44.9%)보다 높았다. 유권자가 비례대표 투표 때 정당뿐 아니라 지지 후보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명부제 도입에는 80.8%가 찬성(반대 19.2%)했다.
국회 출입 기자들은 지역구 개편 방향으로는 현 소선거구제(30.0%)보다 중·대선거구제(60.6%)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가 많은 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비율은 9.4%였다.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산·어촌과 소도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에는 77.3%가 찬성(반대 22.7%)했다. 국회의장실은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면서도 지역 소멸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총선에서 처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필요성에는 10명 중 9명(89.3%)이 공감했고, 80.0%가 종전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난 총선 때의 위성정당 논란에 대한 거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으로는 현행 전국 단위(39.9%)보다 권역 단위(60.1%)를 선호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