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공식별구역
국방부가 지난 6일 발생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과 관련해서 양국의 주한 국방무관을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주한중국대사관 국방무관 왕징궈 육군 소장과 주한러시아대사관 국방무관 드미트리 젤레즈니코프 대령에게 각각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 정책관은 양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 한국 영공에 근접해 민감한 지역 상공을 비행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런 행동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2분부터 오후 1시 49분까지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남해 및 동해 KADIZ에 차례대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군은 이들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전부터 식별,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각국이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외국 항공기가 각국 ADIZ에 진입할 땐 ‘만일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게 관례다. 그러나 중·러 양국은 최근 수년간 연합 공중훈련을 이유로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러시아 측은 다른 나라의 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중·러의 연합훈련은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로 한반도 등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중·러의 명분은 통상적인 훈련이지만 북한과의 전략 공조를 강화하는 양국이 한미일의 안보 협력 및 정찰위성 대응에 반발해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경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