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선제 출두 위해 檢 일정 조율
도주 우려 불식… 구속 선제 차단
관계자 불구속… 말 맞추기 우려
檢, 강래구 영장 재청구 뒤 소환
▲ 안희정 전 충남지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최종 수혜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선제적 출두’를 공언한 뒤 검찰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구속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선이 많지만 자진 출두가 ‘만능열쇠’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대학 후배인 선종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검찰 수사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검찰 출석 일정 등은 선 변호사를 통해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조기 귀국하면서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검찰은 “필요한 시기가 되면 통보하겠다”고 대응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가 조기에 귀국해 선제적 자진 출두를 공언하는 건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한 전략적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형사 전문 김기윤 변호사는 “송 전 대표가 출석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구속 사유 중 도주 우려가 없다고 소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여비서 성폭행 미투’ 사건 당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없었는데도 자진 출석했다. 당시에는 검찰이 이를 받아 줬고, 이후 안 전 지사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됐다. 수사에 임하는 자세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2003년 12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역시 이른바 ‘차떼기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자진 출석했다. 이 전 총재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앞선 사례들과 이번 돈봉투 사건은 결이 다소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안 전 지사의 경우 사건의 성격상 공범이 없고 증거인멸도 어려웠다. 하지만 돈봉투 사건은 송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미 많은 피의자가 수사받고 있어 말맞추기 우려가 적지 않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사건은 윤관석 의원 등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가 불구속 상태이고 이들이 송 전 대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만큼 재판부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먼저 강래구 전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부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후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10~20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또는 신병 처리에 관한 결정도 그때쯤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백민경·곽진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