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구속에 영향
대질신문•정치인 수사 확대 전망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54)씨와 김영선(64) 전 의원이 구속됐다. 증거인멸·잠적 우려가 해소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14일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명씨 등 4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다음날 오전 1시 20분쯤 명씨와 김 전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 등으로 명씨에게 각 1억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예비후보자 배모(61)씨와 이모(61)씨는 구속을 면했다.
창원교도소에서 대기하던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고, 배모씨와 이모씨는 풀려났다.
이미지 확대
법원 나서는 명태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연합뉴스
법원 나서는 명태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연합뉴스
명씨 등은 공천 대가 등으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법원에 낸 명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 23일 자신 명의 계좌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505만 5000원을 송금했고 강씨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씨에게 전달했다”며 “이를 비롯해 명씨는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명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공천 대가 등으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부부가 명씨 요청을 받고 김 전 의원 등 공천에 개입했는지는 청구서에 적시하지 않았다.
이미지 확대
김영선 굳은 표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 검찰 차에 앉아 있다. 2024.11.14. 연합뉴스
김영선 굳은 표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 검찰 차에 앉아 있다. 2024.11.14. 연합뉴스
구속영장 발부에는 ‘증거 인멸 염려’가 영향을 미쳤다. 명씨는 그동안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이동형 저장장치)를 없애겠다고 말해 왔다. 검찰이 “불구속 수사한다면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이유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도주·잠적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빌려준 돈이고, 배모·이모씨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고 증거인멸·도망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정치적인 구속영장”이라며 반발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반면 배모씨와 이모씨는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배모씨•이모씨)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명씨와 김 전 의원 구속으로 검찰 수사에는 탄력이 붙게 됐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 강씨 간 대질신문을 벌여 ‘공천 대가성 금품 거래 여부’ 등에서 서로 다른 진술 신빙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던 당 지도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검찰은 2022년 총선 보궐선거 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결과를 발표하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그해 5월 9일 이준석(현 개혁신당 의원) 전 국민의힘 대표와 명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둘은 김 전 의원 공천 관련 대화를 했다.
검찰은 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씨와 대구시장 선거 단일화 의견을 나눈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 확대
명씨 등이 수감된 창원교도소. 2024.11.14. 이창언 기자
명씨 등이 수감된 창원교도소. 2024.11.14. 이창언 기자
검찰은 명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려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의원은 명씨와 나눈 메시지를 두고 “(명씨가 공천 관련한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 준 것”이라며 “혹시라도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얘기해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명씨는 자신이 구속되면 가진 녹취와 자료를 다 폭로하겠다고 밝혔었다. 신빙성은 떨어지나 심경 변화에 따른 협조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명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받았다는 돈 봉투 대가성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