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임기 끝나는 자리도 99곳
연봉 많은 금융 기관장들 교체
與 총선 낙선자·고위 관료 ‘눈독’
정권마다 전문성 없는 인사 논란
美, 대선 후 기관장 리스트 공개
“K플럼북 통해 임명·책임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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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큰 장’이 섰다. 국무총리급 연봉과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 얘기다.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을 못 정해 기존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와 공석까지 더하면 인사 대상은 77곳이나 된다. 사실상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실이 국민의힘과의 공감대 속에 4·10 총선 뒤 쏟아져 나올 낙천·낙선 인사용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인사를 늦췄다는 얘기도 나온다.
16일 서울신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362곳(부설기관 포함) 가운데 77곳(21.2%)의 기관장 자리가 임기 만료(44곳) 혹은 공석(33곳)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3선의원 출신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은 임기가 끝났지만 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월 임기가 끝나고 국토교통부 간부급이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 이삼걸 전 대표이사가 임기 4개월을 남기고 물러난 강원랜드도 공석이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자리도 99곳이나 된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12곳은 이달 임기가 끝난다. 공석이 되는 자리는 상반기에 한국투자공사(KIC) 등 33곳, 하반기에 한국재정정보원 등 66곳에 이른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로 알짜배기 공공기관장을 둘러싼 경쟁률은 더 치열해졌다. 여권 핵심이 ‘마음의 빚’을 진 낙선·낙천자뿐 아니라 개각과 후속 인사에 따라 정부 고위인사들도 인력시장에 나올 수 있어서다.
공공기관장이 인기를 끄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알리오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 8538만원으로 국무총리(1억 8656만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통령(2억 4064만원)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은행(4억 3103만원), 한국투자공사(4억 2476만원), 국립암센터(3억 8236만원), 주택금융공사(3억 637만원) 등이다.
특히 이름 있는 금융권 공공기관 수장은 매력적이다. 금융권 공공기관장은 학계나 경제관료 출신들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총선 전후나 개각과 맞물릴 경우 정치권 인사들이 등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당한 연봉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장 경력을 이력서에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볼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실제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맡았다가 국회에 재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낙하산’ 논란은 보수·진보정권에 관계없이 인사 철마다 등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최연혜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정용기 사장), 한국전력(김동철 사장)엔 이미 정치권 인사들이 임명됐다.
전문성만 있다면 논란도 불거지지 않는다. 상당수 기관장이 업무와 무관한 삶의 궤적을 걸었다는 게 문제다. 사회부처 공무원은 “공공기관장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와야 하는 것은 기본인데 어느 정권에서도 안 지켜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를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경제부처 공무원은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추되 정부, 정치권 등과 소통을 통해 기관이 원하는 것을 이뤄 낼 수 있다면 조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폐해를 모르는 건 아니다. ‘공공기관장 낙하산 방지법’ 발의가 거듭되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야당일 때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다가도 정권을 잡으면 발을 빼는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미국 ‘플럼북’(Plum Book)과 같은 제도 도입이 거론된다. 미국은 대선이 끝나면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행정부, 공공기관 직위 등 9000여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고 인사지침으로 활용한다. ‘코드 인사’를 보장하되 임명권을 공식화해 책임도 부여한다는 취지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 교수는 “공공기관장은 외부 교섭력도 필요해 내부 승진만이 답은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책임을 지는 일종의 ‘낙하산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면서도 형식적으론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책임이 분산되는데 ‘K-플럼북’을 통해 임명권과 책임을 투명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박 교수는 “엉터리 인사를 했다는 게 밝혀지면 대통령도 부담이기 때문에 아무나 보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옥성구·서울 최재성 기자
2024-04-17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