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해제] 내란죄 정조준 민주당, ‘즉각 하야’ 공식화…한동훈 “尹, 직접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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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4시 27분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전날 오후 10시 27분 전격적인 계엄령 선포 이후 6시간 만이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포했고, 곧바로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해제안을 의결됐다. 국회 경내 진입 등에 투입했던 계엄군도 원부대로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처음으로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계엄령 해제요구안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172명, 친한(친한동훈계) 주축의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면서도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패악질 일삼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반드시 하겠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의 제동으로 1979년 10·26 사건 이후 46년 만의 계엄령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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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장 발표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새벽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담화와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도부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퇴진 언급에 신중했던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 담화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더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해가 뜨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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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 계엄해제 추가 담화 입장 발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추가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즉시 반대 입장을 밝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또 “이번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즉각 해임하고,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 상세히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7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손지은·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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