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사업 분양가·건설원가 비교
“민간이 가져간 수익만 4245억원
사업자 기준 불투명… 로비 경쟁”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도입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의 이윤 추구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 사업자 선정 방식도 불투명해 가격 경쟁보다 ‘로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2022년 4년 동안 L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 중 민간 사업자가 참여한 총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약 1조 762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17개 단지의 분양가격(4조 1987억원)에서 건설원가(3조 1225억원)를 뺀 값으로, 이 중 민간 사업자가 가져간 수익은 4245억원이라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기존 사업은 LH가 발주하면 건설사가 택지 조성과 주택 시공에 입찰해 정해진 공사비를 받는 구조였다. 그러나 민간참여 사업은 건설사가 LH가 제공한 토지에 아파트를 짓고 계약할 때 약정한 비율만큼 분양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 등 2개 사업을 한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1115억원으로 가장 많은 분양수익을 낸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GS건설 컨소시엄이 ‘위례 A2-6’ 등 3개 단지에서 1057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실련은 보고 있다. 이 두 컨소시엄의 이익은 전체 민간 사업자 이익의 절반(51.2%)을 넘는다.
경실련은 금호건설 컨소시엄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한 ‘시흥거모 신혼희망타운 공모지침서 중 평가표’를 분석한 결과, 사업자 선정 방식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격 평가 비중은 20%에 그쳤다. 이러한 불투명한 기준에서는 기업들이 로비 경쟁에 치중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경실련 설명이다.
민간참여 사업은 2019~2021년 주택가격 폭등기에 활발히 진행되다가 집값이 급락한 지난해엔 급격히 줄었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짓는 공공주택은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중단하고 (LH의) 직접 건설 방식으로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손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