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3일 오후 국회에서 강기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참석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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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선거가 없는 올해는 ‘개혁의 적기’로 꼽힌다. 국회는 현재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과 정치개혁 과제를 다루는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다. 양대 개혁 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4월 30일이다. 굵직한 개혁 과제를 다루는 만큼 두 특위 모두 입법권이 있고, 여야 합의 처리 원칙도 세워뒀다. 다른 상임위와 달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동수로 구성된 것도 특징이다. 설 연휴가 끝나면 양대 개혁 특위에 주어진 시간은 두 달 남짓이다. 여야는 물론 이해당사자의 입장차도 극명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시간 확보도 관건이다.
연금특위, 이달말 전문가안 공개
보험료율 올리는 ‘더 내기’는 확정
‘덜 받기’ ‘그대로 받기’ ‘더 받기’ 쟁점
‘여야의 시간’ -> ‘정쟁의 시간’ 우려도
연금특위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7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 후 3개월 만인 지난 10월 늑장 가동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연금특위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이자 2015년 국회 공무원연금특위를 맡았던 주호영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민간자문위원회는 공무원연금특위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공동위원장이다.
지난 18일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반 인상하는 방안 등 국회안 초안 논의를 이어갔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 또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고강도 개혁을 결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자문위는 이르면 27~28일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5년마다 국민연금 곳간 상태를 점검하는 재정추계 잠정결과(시산)도 이달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추계 결과는 ‘2057년 기금 소진’을 예측한 5년 전 추계 결과보다 한층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연금특위 일정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른 이달말 시산 결과를 우선 발표할 방침이다.
자문위의 전문가 초안이 확정되면 ‘여야의 시간’이 시작된다. 세대별, 사업장별 이해당사자들 논의와 500명 규모의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 이후 4월 30일 특위 종료 시한까지 여야가 전문가 초안을 바탕으로 ‘국회 최종안’을 작업한다. 특위는 입법권을 갖지만 안건 처리는 여야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해 뒀다. 여야의 시간은 곧 정쟁의 시간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결국 여야 지도부의 담판이 필요할 수도 있다.
▲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관련 전문가 공청회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관련 전문가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현행 선거제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1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공청회 발제자로 참석한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왼쪽부터),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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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시한 4월 10일
‘속도전’ 생명 정개특위
정개특위는 예산·결산 관련 심사 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거론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까지 더해 선거제도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 11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13건을 상정하고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선거구 획정 시한 4월 10일을 맞추기 위해선 3월 중 공직선거법 개정을 끝내야 한다. 여야 지도부 모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 개편에는 소극적이라 전망은 밝지 않다. 현행 소선구제에서 선거구 획정 시한을 맞추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총선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 스스로 제도의 허점을 증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운명도 관건이다.
정개특위는 매주 1회씩 회의를 열고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9일 개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놨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 “중대선거구제를 실시 중인 기초의원 선거를 보면 94%가 양당 소속이다. 다당제가 목표라면 현시점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인가 하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고 우려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역시 “중대선거구제와 다수대표제 결합이 사표를 줄이고 군소정당 당선 가능성을 높여 대표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오히려 비례성을 낮추고 거대정당의 과다 대표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