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한다…순찰 대신 경찰 거점배치도 논의

국민의힘·정부, 비공개 당정회의
‘묻지마 테러’ 처벌·치안 강화 논의

▲ 경찰 배치된 서현역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시민 14명이 다쳤다. 2023.8.4
연합뉴스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부근에서 칼부림 난동이 벌어진 데 이어 2주 만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백화점에서 또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이 발생함에 따라 ‘묻지마 테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발언하는 박대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
연합뉴스

당정은 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에 ‘순찰’ 방식이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 등 지역에서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정부에 주문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지역 선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신림역 사건 이후 쇼핑몰 검색 순위 1위가 호신용품이 될 만큼 국민적 공포와 불안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해자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온라인상에서 ‘묻지마 범죄’를 예고한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빈틈없이 추적해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