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대 지역선발전형 확대…필수 의료 수가 상향 추진”

유의동 “지역 의대 신설 검토”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검토

▲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2일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선발전형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분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필수의료육성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TF에서 논의한 지역 필수의료 붕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역에 있는 위급·응급 환자가 서울로 오지 않아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수의료 육성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따른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란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지방 의료원·사립대 병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 인력 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인력이 지역에 잔류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역선발전형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유 정책위의장은 “의대 증원 규모와 2025학년도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후에는 의료취약지역의 수요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의대 신설을 검토하고, 의료취약지 근무를 위한 지역 수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 정책위의장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생명 관련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중환자실, 분만 및 신생아실, 난치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겠다”며 “생명 관련 필수의료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공공·민간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경우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은 ‘필수의료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의료사고와 관련해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의료법과 형사처벌특례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 정책위의장은 의료 취약지역의 진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복무기간 단축 방안 등 복무여건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첫마디가 의업은 인류에 대한 봉사임을 강조하는 문장인 것처럼 결국에는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며 “의사단체와 의대협회 등은 이해관계나 기존의 교육 환경에 한정해서 증원 규모를 논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문제를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