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파괴 중단” 공수처 비판하면서
“적법영장 집행” 尹결단 우회적 촉구
일각 ‘자진 출석 공식 요구’ 목소리
헌재 8인 체제 구성은 수용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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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하는 與 국민의힘 권영세(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왼쪽)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무안 제주항공 대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애도하는 與
국민의힘 권영세(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왼쪽)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무안 제주항공 대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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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면서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이라며 법적 절차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 측과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극렬 지지층에게 편지를 보내 사실상 영장 집행 저지를 선동하면서 당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지도부가 ‘자진 출석’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기자회견에서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형사 사법제도를 붕괴시키는 법치 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탄핵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적법한 영장’을 강조하면서도 “누구나 법 앞에는 평등하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사건을 넘기면 윤 대통령이 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절차상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답했다. 절차가 정당하면 윤 대통령도 피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대통령의 몫”, “국격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전날 윤 대통령이 극렬 지지층에게 일종의 ‘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 편지와 관련해선 ‘당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원들이 용산으로 달려가 돌발 행동을 하면 회복 불가 수준의 재앙”이라고 말했다. 이미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여러분과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며 관저 앞 무대에 오른 것도 비상계엄과 탄핵에 공식 사과한 당의 입장과 배치된다.
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 “태극기 시위대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달라고 선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용태 비대위원도 “직무가 정지됐어도 국민 통합이 대통령의 기본 자세”라고 말했다. 초선 김상욱 의원은 “부끄럽고 비겁한 대통령”이라며 자진 출석할 것을 권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8인 체제’ 구성은 수용하는 분위기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결정족수 151석’ 결정에 대해선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손지은 기자
2025-0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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