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련 당사자들과 접촉 유지”
‘철통’ 한미 동맹·방위태세도 강조
전문가들, 韓외교 역량 악화 우려
빅터 차 “美 핵심동맹국 판단 변화”
WSJ “여당, 국가보다 당 선택 최악”
WP “정치 혼란·사임 요구 증대 촉발”
아사히 “한일 관계 전망할 수 없어”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 작동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끝난 국회 표결을 포함해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추진 등 향후 절차가 헌법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며 집회의 자유 등 헌법상 시민의 권리까지 보장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윤 대통령 탄핵 표결 무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울신문의 질의에 “미국은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며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히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며 철통같은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은 최근 국내 상황과 관련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해 왔다”며 “탄핵안 표결 결과가 부결이든 가결이든 이는 헌법에 따른 민주적 절차라는 점에서 미 측 발언은 이러한 민주 절차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본다”고 전했다.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른 한국의 외교 역량 악화를 우려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지도자로서 그의 퇴진은 거의 확실하다”며 “그러나 이 과정의 시간·방식은 한미와 세계에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계엄 정국으로 인해 한국을 핵심 동맹국으로 여겼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정세 판단에도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홈페이지 기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북핵 위협 고조 등 엄중한 국제안보 정세를 꼽으며 “지금의 정치 위기는 회복력 있는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현존하는 국가 안보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약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 무산으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 길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 “(탄핵) 표결 불발은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사임에 대한 대중의 요구 증대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카고 글로벌어페어즈카운슬 소속 한국 전문가인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 발언을 인용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길을 택한 것은 최악의 결과”라고 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여당 의원들이 보이콧한 국회의 투표 상황과 보수 세력의 도심 집회를 대비하며 “한국 사회의 깊은 균열을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짚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당의 표결 불참에 대해 “국민의 비난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개선 흐름을 타던 한일 관계의 앞날도 전망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 무산 등 한국 정세에 대해 “특단의 관심을 갖고 사태를 주시해 갈 것”이라며 “한국은 일본에 귀중하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다고 8일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