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의 첫 경고 “핵공격 땐 北정권 종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 새로운 대북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 정상 간 공동성명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고, 별도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이른바 ‘한국형 확장억제’ 강화를 구체화했다.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고,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미 간 군사협력을 ‘철통 동맹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북한의 핵공격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의 종말’은 미 행정부가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그동안 언급한 바 있지만 미 정상이 직접 입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는 않겠지만 핵잠수함 입항 등은 있을 수 있다.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 방안으로 NCG 신설과 함께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 확대 등을 구체화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 대통령이 특정 동맹국의 핵억제를 위해 선언한 것은 첫 사례라며 “미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 송환 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납북자 등에 관한 문제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의 마지막 날인 27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영어로 진행한 연설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