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풀뿌리 민주주의 위기…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30% 역대 최다

기시다 총리에 폭발물 투척 용의자 “그는 세습 정치인” 비판

▲ 일본의 한 선거 후보자 사무소
4년 만에 돌아오는 일본 지방선거가 9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지는 가운데 2일 도쿄 시부야구의 한 구청장 후보 사무실을 지나가던 행인이 살펴보고 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오는 23일 일본에서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의원 선거가 예정됐지만 지원 미달 때문에 투표 없이 자동 당선되는 지방의원만 전체의 30.3%인 역대 최다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우려가 나왔다.

19일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전날 고시된 도쿄도 등을 제외한 373개 지방의회 및 촌장 등을 뽑는 선거에서 4126명 정원에 4564명이 입후보했다. 입후보자 수는 4년 전보다 211명 줄어든 것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였다.

특히 373개 중 약 3분의 1인 123개 지방의원 및 촌장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부족해 투표가 아예 치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무투표로 자동 당선되는 후보자만 1250명으로 전체의 30.3%에 달했다. NHK는 “관련 기록을 작성한 1951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화로 마을 일에 나서려는 젊은이들이 줄어든 데다 인구 감소로 생활권이 좁아지면서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성향으로 사람들이 선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홋카이도 북서부에 위치한 쇼산베쓰촌은 인구 약 1100명의 작은 마을로 촌장 선거를 시작한 1971년 이후 반세기 동안 무투표로 촌장을 뽑고 있다.

지방의원 급여를 올리는 대책도 나왔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군마현 가와바 마을은 현내 최저 수준이었던 지방의원 급여를 3만엔(약 29만원) 증액해 월 18만엔(약 177만원)으로 끌어올렸지만 의원 정수 10명에 겨우 10명이 지원해 4년 전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투표 없이 지방의회를 꾸리게 됐다.

▲ 호송되는 기시다 총리 폭탄테러 미수범 기무라 류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사제 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17일 와카야마현 경찰서에서 검찰로 호송되고 있다.
와카야마 로이터 연합뉴스

한편 지난 15일 중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일본 선거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교도통신에 따르면 기무라는 지난해 6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기시다 총리도 세습 3세”, “세습이 판치는 원인은 300만엔(약 2940만원)씩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인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글을 남겼다.

기무라는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공직선거법에서 피선거권은 참의원은 30세 이상 등으로 정한 게 위헌이라며 고베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10만엔(약 9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기각됐고 기무라는 오사카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다음달 2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였다.

기무라는 지난해 8월 ‘#통일교’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국정 선거에 입후보해도 싸울 상대는 종교단체의 조직표, 무보수 선거운동원이 붙은 기존 정치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일반 시민이 정치인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와카야마현 경찰은 이러한 기무라의 트위터 내용이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