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선거 앞두고 보수본색… ‘자위대 헌법 명기’ 속도낸다

12년 전부터 추진한 ‘개헌’ 만지작
野 반대·국민투표 등 문턱 높아도
차기 총선 대비 보수층 포섭 위해
총재 후보들 대부분 앞다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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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7일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유튜브 채널 캡처

오는 27일로 예정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차기 총리를 노리는 당 핵심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초강력 태풍 산산에 대응하느라 미뤄 놨던 일정이 3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시작으로 재개됐다. 공식 선거 일정은 12일부터 시작이지만 벌써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거론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자민당의 보수 본성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기도 한 하야시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조직의 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각오와 마음을 깊이 새겨 전력으로 당의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면서 “동시에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치를 되찾고 싶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4일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6일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9일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등의 출마 선언 일정이 줄줄이 잡혔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은 일찌감치 총재 선거 도전을 공표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다가올수록 개헌에 대한 언급도 많아지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 2일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그동안 중구난방으로 언급된 개헌안에 대한 당내 입장을 하나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기시다 총리는 회의에서 “새로운 총리가 확실히 (개헌 작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자위대를 명시해 일본이 교전이 가능한 군대를 보유한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게 자민당의 지상 과제이기도 하다.

자민당은 한때 야당이었던 2012년 개헌 초안을 발표했지만 거대 여당이 된 현재까지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정도로 개헌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일본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해내지 못한 채 과제로 남겼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가 크며 국회라는 문턱을 넘는다 해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어서다. 자민당 내부 입장이 정리된다 해도 개헌이 성사되기는 어려운 이유다.

자민당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총재 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언급한 데는 당을 결집해 차기 중의원(하원) 총선에 대비한다는 목적도 크다.

개혁 성향의 이시바 전 간사장은 전날 개헌에 대해 “자위대는 위헌이라고 하는 의견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며 찬성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과 고노 디지털상,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다른 총재 후보들도 앞다퉈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포스트 기시다 후보들이 개헌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총재 선거의 향방을 좌우하는 당원이나 의원들 가운데 개헌 요구가 거세지는 사정이 있다”고 분석했다. 12년째 이루지 못한 과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가 차기 총리 선출이나 다름없는 총재 선거에서 핵심 사안으로 부상했다는 의미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2024-09-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