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정책은 국익 후퇴시킨 결정”

‘당신이 몰랐던 반쪽짜리 한국사’ 펴낸 최중경 한미협회장

조선 해금정책·은 제련 기술 포기
명분·정치적 이해만 따져서 결정
국가 발전 놓쳐, 실수 다시 없어야

▲ 최중경 한미협회장

“조상들이 내렸던 잘못된 정책 결정들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역사를 곱씹고 다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중경(67) 한미협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한미협회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출간된 ‘당신이 몰랐던 반쪽짜리 한국사: 잘못 쓰인 한국사의 결정적 순간들’의 집필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행정고시 22회를 거쳐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 청와대 경제수석,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인 그는 최근 ‘전공’과 무관한 듯 보이는 역사서를 펴내 화제를 모았다.

최 회장은 조선의 ‘은광석 제련 기술 포기’와 ‘해금 정책’(해상 교통·무역 제한 정책)을 국익을 후퇴시킨 정책 결정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그는 “연산군 시절 은광석 제련 기술을 발명했지만 ‘은이 많아지면 사치 풍조가 생긴다’는 이유로 기술을 포기했다”면서 “이후 제련 기술이 일본으로 넘어가 그들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명나라(의 정책)를 쫓아 왜구 침입을 막는다며 해금 정책을 취한 탓에 동아시아의 제해권을 일본에 넘겨 줬다”면서 “일본은 동남아시아와 인도까지 진출해 아시아 무역의 중심에 섰다”고 진단했다. 두 사건 모두 국가 경쟁력과 실리를 놓친 채 명분과 정치적 이해만 고려한 결정으로 국가 발전 시기를 놓쳤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더 큰 문제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몇 년 전까지도 실수를 반복했다는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원자력 산업을 포기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다. 원자력은 수출과 국가 발전은 물론 환경보호까지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에너지원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조상들의 실수를 되풀이했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들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상황에서 최 회장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재래식 무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면서 “창원에 몰려 있는 방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와 법인세로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사진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