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검찰, 증거 없어 기소 못해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있다. 2023.12.28 안주영 전문기자
거대야당이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그간 수사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김건희 특검법은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가담했는 지 여부를 특별검사가 수사토록 한다. 또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스 비상장 주식의 장외 저가 매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역시 특별검사가 맡도록 한다.
여권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정작 2년 넘게 수사를 한 것은 현 정부의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검찰’이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1년 7개월간 수사를 했지만 김 여사를 기소하는 데 실패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이 시작된 계기는 2020년 4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의 고발이다. 2010년을 전후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 157개 중 김 여사 계좌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해당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수사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권 간 갈등이 최고조였을 때 시작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으로, 당시 윤 총장은 식물총장이나 다름없을 때였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대선을 5개월 앞둔 2021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였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를 기소했다. 그러나 김 여사의 이름은 넣지 못했다. 당시 검찰 내에서는 기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해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나온 첫 1심 선고에서 권 전 회장 등 6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여사와 비슷한 처지의 이른바 전주 가운데 기소됐던 2명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 조종’으로 평가했다.
여권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를 검찰에게서 빼앗아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 데 목적을 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국민 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했다.
또 여권은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연말부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른바 타임라인에 맞춰 쌍특검법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내년 1월 말 특별검사를 임명해 2월 중순쯤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총선 내내 수사 상황을 중계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여당은 의심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