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 워싱턴선언, 핵 포함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 조셉 나이 교수와 대담하는 윤 대통령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한 뒤 조셉 나이 교수와 대담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워싱턴선언’과 관련,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설에 이어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및 청중과의 대담에서 “북한의 핵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 바로 적이 앞에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의 핵공유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 실효성 면에서는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화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선언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보유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며 “북한 핵보유와 북한의 핵문제를 비핵화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군축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미래를 위한 협력을 잘 해나가게 되면 과거에 대한 우리의 갈등과 반목은 많이 치유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질문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없다”며 “우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조정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전황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또 국제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 연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제목의 하버드대 연설에서 “세계 어디서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바로 독재와 전체주의에 의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태도는, 바로 그 결정판을 북한에서 볼 수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 조셉 나이 교수와 대담하는 윤 대통령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한 뒤 조셉 나이 교수와 대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경계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재차 비판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국제사회가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한다”며 “그래서 이런 시도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시키고 앞으로 이런 시도를 꿈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 하버드대 연설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보스턴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