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서 첫 개최 ‘민심 달래기’
“총선 전 법 제정, 첨단거점도시로”
가덕도 신공항·산은 조속 이전 외
기업들 세제 지원·인재 유치 약속
동래시장 찾아 새해 덕담도 건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기구를 지정해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열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주제별로 진행되는 민생토론회는 지난 10차례 일정 모두 수도권에서 열렸지만 이번엔 비수도권에서 처음 개최됐다. 특히 이날 부산 방문은 윤 대통령의 설 연휴 이후 첫 외부 일정이자 지난해 11월 말 엑스포 유치 실패 후 2개월여 만의 재방문이었다. 정치권에서는 민생토론회 첫 비수도권 개최지가 부산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총선 민심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목표”라며 “그래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시대를 열어 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라며 “저는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돼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사직구장·구덕운동장 재개발 등 부산 발전 방안을 총망라해 소개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경제·복지·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이 논의됐다. 특히 정부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관련, 오는 4월 총선 전에 법 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가 구성돼 5년마다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중장기적인 부산 발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특히 국제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 육성 시책을 국가와 부산시가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특구·지구 지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법만으로 각 부처의 규제 개선 사항 등 산업계의 염원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지난달 발의된 만큼 이달 중 부처 협의를 마무리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했다.
조봉업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법이 총선을 겨냥한 ‘부산 민심 달래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지난달 초부터 순회하면서 의견을 수렴했고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핵심 부처들과 함께 부산시가 요청한 현안들을 자문받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전통의 부산 동래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 갔다. 윤 대통령은 시장 점포를 둘러보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고, 설 명절을 잘 보냈는지 안부를 물으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지난해 12월 초 열린 부산 시민 격려 간담회 때는 부산 국제시장 일원을 찾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