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원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기업 위해 시대 뒤떨어진 세제 개편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관련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경제, 외교,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한 협력 과제를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지난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또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내실 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전략사령부 창설 관련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