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층 보험료 차등화… 기초연금 40만원 약속
“응급실 의사 부족이 문제, 의료개혁 안 하면 국가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감액되지 않도록 하고 임기 내 월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4+1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 구상을 밝히면서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경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이른바 ‘줬다 뺏는’ 방식의 기초연금을 폐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달라면서 “특수직 연금(공무원·군인·사학)과 통합하는 게 아니므로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주장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사 부족 현상은 ‘의사 부족’ 때문이라면서 “국가가 의료개혁을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의료 현장의 인식 차이’에 대한 질문에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다”고 반박하면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 의사단체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우리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겠나”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없다’는 질문에 “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누가 딱 제시한다면 노벨상 10개 정도는 받을 것”이라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의 성과를 이어 가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아직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는 좀더 깊이 생각해야겠지만 근로 시간과 형태 또는 임금 구조에 대해선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노동 약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는 “지난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어렵게 살려내고 있는 중”이라고 했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소송 분쟁에 대해선 “많이 걱정하지 말라”며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선을 다해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