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경호처·與 관계자 불참
野 “尹 사과·경호처장 책임져야”
‘방심위원 해촉’ 尹 헌법소원 검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4당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 과잉 경호 논란 등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계자, 여당 운영위원 등이 불참해 17분 만에 산회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행사에서 강제 퇴장당한 데 따른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물론 책임자인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은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국민 앞에 이번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당무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다. 반드시 운영위가 열려 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대통령실이 집권 여당의 당무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이날 회의에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여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소집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간 단 7차례만 운영위 소집이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운영위 파행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심기 경호가 있나. 비대위원장을 물러나라 마라,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하는 게 가능한가. 국회는 왜 묻지를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 위촉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과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여권 추천 방심위원만 위촉하고 야권 추천 인사를 3개월째 위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유진·옥시찬 위원이 해촉된 데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부 민원 위법 행위를 저지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놔둔 채 문제를 제기한 야권 위원을 해촉하는 행위를 어떻게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