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금융 지원안 발표
고금리 부담 완화에 19.4조 공급
일시적 유동성 위기 지원에 3조
반도체 등 첨단 산업도 ‘20조+α’
5대 은행, 중견기업 펀드 첫 조성
국민의힘과 정부가 총 76조원을 투입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도 총 20조원 규모로 기업금융 지원에 동참한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5%가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 포인트까지 금리인하 혜택을 받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렇게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금리 부담 완화에 19조 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대출금리가 5%를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 포인트까지 금리를 내릴 계획이다. 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에 총 11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산업 전환에 56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 당정은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대해 ‘20조원+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5조원 조성해 국내 유턴 기업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초격차 주력사업에 15조원을 투입한다.
중견기업 지원 방안도 내놨다. 유 의장은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대 은행 공동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5조원 규모로 최초 조성한다. 2조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첨단 전략산업 분야 중견기업의 직접금융을 지원하고,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단계별로 맞춤형 보증 2조원을 해준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설비투자 확대 등을 위해 21조 3000억원을 지원하고, 은행은 신산업 진출과 사업 확장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금리 자금을 5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그동안 물가 상승 등으로 긴축 정책이 불가피해 서민·소상공인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지만 이번 방안은 경기부양 효과 측면도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당정은 조만간 벤처 분야 금융 지원안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