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 길찾기④] 동아시아 평화와 국제 연대 – 아시아엔 THE AsiaN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김성민 단장이 6월 29일 한미수교 140년, 한인미주이민 120년을 맞이해 하와이주립대에서 개최된 제23회 세계코리아포럼에서 ‘동아시아의 냉전과 한반도, 평화의 길 찾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실현을 논의하는 세계코리아포럼은 올해 23회째를 맞았다. 김 단장은 “동서냉전의 축과 동아시아냉전의 축이 다르기 때문에, ‘냉전’과 ‘신냉전’이라는 기표에 매몰된다면 우리는 ‘동서냉전’ 및 그것의 부활로 간주되는 ‘신냉전’(미국-NATO/러시아)과 동아시아에서 진행되었던 ‘신냉전’(미-일/중-북)의 차이를 간과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는 현재 동북아로 건네지는 냉전의 먹구름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하여 다극화하는 외교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평화연대를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아시아엔>은 김성민 단장의 발제를 4차례 나눠 싣는다. <편집자>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의 해체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 번영을 위한 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냉전의 해체를 동아시아의 불행했던 역사, 즉 제국주의의 역사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바꾸어가려는 국제 연대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현대를 만들어 온 정신’(modernity)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참혹한 범죄는 제국주의 그 자체였다. 그것은 1, 2차 세계대전 및 타민족에 대한 침략과 지배라는 ‘악’을 남겼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의 해체는 제국주의 역사 그 자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인류 보편의 가치가 구현되는 ‘인간다움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전화되어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가 표방한 ‘범아시아주의’, 또는 ‘대동아공영권’은 기본적으로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이라는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 ‘서양의 전체성을 대신한 일본 중심의 전체성’, 즉 서양에 맞서기 위해서 동양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근대화된 일본의 힘으로 무장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른 지역을 침략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양인의 눈으로 본 동양이 아니라 서구인의 눈으로 본 동양으로, 동양을 계몽시키는 자로서 일본이라는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는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이 낳은 결과이면서도 그것의 복제품이었다.

하지만 동양에서의 제국주의는 제국주의 지배 및 전쟁에 대한 통렬한 반성 없이 미완의 과정으로 남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독일의 전범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리는, 비록 완전하지 않았지만 공식적이고 명백했으며 지금도 해마다 유태인학살 등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전후 처리 및 사죄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동양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었던 1951년 미국의 주도 하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사죄 및 보상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공연예술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조약에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초대받지 못했다. 이것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조약에 반대할 것이 틀림없는 나라들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더불어 동양에서의 제국주의는 제국주의 지배 및 전쟁에 대한 통렬한 반성 없는 미완의 과정으로 남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독일의 전범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리는, 비록 완전하지 않았지만 공식적이고 명백했으며 지금도 해마다 유태인학살 등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전후 처리 및 사죄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동양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었던 1951년 미국의 주도 하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사죄 및 보상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구, 특히 미국은 최근 신냉전의 강화와 함께 일본의 제국주의를 부추겨왔다.

심지어 미국은 과거 동서냉전체제 하에서 형성된 한미일 삼각동맹을 활용하여 동북아에서 미-영 동맹과 비슷한 수준에서 미일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일본의 재무장화를 묵인하거나 은근히 부추겼던 것이다. 여기서 제국주의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작동하고 있는 ‘실재적 불안’으로,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의 해체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 번영을 위한 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냉전의 해체를 동아시아의 불행했던 역사, 즉 제국주의의 역사 자체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바꾸어가려는 실천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분단-냉전체제에 연관되어 있는 나라들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분단체제와 냉전체제의 해체를 동시 병행적으로 실천하는 국제적인 연대를 만들고, 평화체제의 전환을 위한 실천적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의 국면은 신냉전의 고조로 특징지워진다. 그렇기에 과거 북방삼각 대 남방삼각의 대립 구도가 복원되는 것을 막고, 오히려 반쪽짜리 냉전 해체를 실질적인 냉전해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선-미국, 조선-일본 간의 정상적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에 기초하여 ‘홀로코스트’에 준하는 차원에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단죄 및 보상-치유에 관한 국제적인 공감과 연대의 틀을 형성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간 존엄성에 근거한 국제적인 애도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제반의 실천들을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자행된 제국주의 및 국가폭력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 삼고 사회적이고 세계시민적 차원에서 ‘반폭력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셋째, 오늘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불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소위 ‘문명의 충돌’로 현재의 국제 분쟁을 설명하는 관점이 얼마나 서구 중심적인 관점인지를 자각하고 미국과 서구는 과거의 자신들이 저지르는 제국주의 침략을 반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이성적이고 성찰적인 행위를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산물인 현재의 냉전적인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평화와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로 바꾸어가는 실천들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