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해리스 “법인세율 21→ 28%”

윤곽 드러나는 경제 공약

“최대 7500달러 공제 터무니없어”
트럼프 집권 땐 韓 이차전지 타격
해리스, 바이든 이어 “법인세 인상”
트럼프는 “법인세 15%로 더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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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개막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무대에 올라 두 팔을 들어 당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시카고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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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요크의 한 공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요크 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일인 19일(현지시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전 세계 전기차 업계는 물론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캠프는 트럼프 후보와 극명하게 비교되는 법인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요크의 한 공장에서 가진 유세에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제품이 바로 소형 트럭”이라며 자신이 201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한국산 트럭 관세를 유지해 미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최악의 무역 협정을 맺었다. 상대국은 모든 것을 얻고 우리는 일자리와 수입을 잃었다”며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와 맺은 통상 협정을 다시 손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재집권으로 보편관세(10%)가 부과되면 미국의 무역수지는 1715억~3153억 달러(약 228조~420조원) 개선되지만 한국의 수출액은 53억~24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유세 뒤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를 겨냥해 “터무니없다”고 일갈했다.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를 살 때 중국 공급망 배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00달러(102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한 IRA에 근거해서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IRA를 믿고 미국에 이차전지 공장을 지었거나 건설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전대통령이 재집권해 혜택을 폐기하면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차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도 보조금 없이 미국에서 공장을 돌려야 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반면 해리스 캠프는 정부 수입을 늘리고자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 전 공약으로 제안한 것이다. 28% 법인세율은 영국, 프랑스의 25%보다 높은 것으로 서방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임기 첫해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낮췄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법인세율을 15%로 더 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세적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지자 민주당을 지원하는 최대 정치모금단체(슈퍼팩) 가운데 하나인 ‘퓨처 포워드’의 촌시 매클레인 회장은 “미국인 37만 5000명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 지지율은 여러분이 언론에서 보는 것보다 덜 낙관적”이라고 경고했다. ‘자만은 곧 패배’라는 신호를 주려는 의도다.

윤창수 전문기자

2024-08-2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