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택 수색’ 정치 쟁점화…미 아이다호주 대법, 낙태제한법 시행 허용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압수 수색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한 아이다호주의 낙태 제한법에 대해 주 대법원이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미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 수색 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정치 공방이 이어지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여러 주요 의원들이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FBI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 압수 수색과 관련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FBI의 조사에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기밀 문건을 가져가 국가 안보에 손상을 입혔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네, 우선 하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터너 의원은 14일 ‘CNN’ 방송에 출연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첫 번째는 FBI의 급습이 정당했는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터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자택에서 확보한 FBI의 목록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기밀 문건인지, 그리고 고도의 기밀 문건 수준으로 분류할 만한 것인지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마라라고 자택에서 기밀문서가 실제로 발견됐나 보군요?

기자) 네, 지난 8일 FBI 가 마라라고 리조트를 압수 수색해 총 20개 상자 분량의 자료를 가져갔는데, 여기에 11건의 기밀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최고 보안 등급인 ‘일급 기밀/민감한 구획 정보(TS/SCI)’로 분류돼 있었는데요. 해당 자료는 정부가 통제하는 곳에서만 열람해야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기밀 문건을 사저로 가져간 데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기 전 기밀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FBI가 발견한 문건들이 기밀 해제됐음을 보여주는 서류상의 흔적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관련 기록을 당국에 넘긴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1년여 후인 올해 1월에 기밀문서를 포함한 15개 상자 분량의 자료를 마라라고에서 국립문서관리청으로 이송했습니다. 당시엔 사법당국이 압수 수색을 벌인 건 아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당국의 요청에 자발적으로 자료를 넘긴 겁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법무부가 소환장을 보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가로 자료를 넘겼는데요. 하지만, 연방 검찰은 마라라고에 더 많은 기밀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8일 압수 수색에 나선 겁니다.

진행자) 법무부는 어떤 근거로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또 법원이 이를 승인한 겁니까?

기자) 법원에 따르면 방첩법(Aspionage Act) 등 총 3가지 법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1917년 제정된 방첩법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유출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터너 의원은 “법무부와 FBI가 법원에 무엇을 찾으려고 요청했고 또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기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즉각적으로 국가 안보 위협을 가하는 문건이 아니었다면 압수 수색이 아닌 소환장 발부를 포함해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터너 의원은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메릭 갈랜드 법무 장관 역시 그렇다고 강조했는데요. “갈랜드 장관이 압수 수색을 허가한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그가 대답해야 할 질문이 많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에서는 이번 압수 수색은 법무장관의 권력 남용이라고 보는 거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FBI 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급습한 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차기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지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반면,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 소속인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14일 ‘CBS’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라라고 자택에 기밀 문건을 보관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쉬프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했던 기밀문서들에 대한 미 정보당국자들의 ‘피해 평가’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쉬프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해제 증거를 본 적이 없다”며 “자택으로 가져간 자료가 자동으로 기밀 해제됐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FBI의 압수 수사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시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공화당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 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직책에 따라 행동하는 건 의무이고, 모든 사실을 알 때까지 어떤 것에 대한 판단도 해선 안 된다는 건데요. 다만, 수색 영장 청구 당시 FBI 요원들이 수색의 정당성을 밝힌 진술서를 브루스 라인하트 치안 판사가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영장 진술서가 공개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영장 진술서는 범죄 혐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보통 공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다른 누군가가 범죄 혐의를 받게 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영장 진술서 공개 여부도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 갈랜드 법무 장관은 압수 수색이 논란이 되자 라인하트 판사가 승인한 영장과 FBI의 압수 수색 물품 목록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다호주에서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이다호주 최고법원이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주법의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아이다호 대법원은 12일, 3대2의 판결로 ‘가족계획협회’ 제휴사의 법 시행 금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가족계획협회 측은 아이다호주의 낙태법이 주민들의 사생활과 평등한 보호 권리를 규정한 주 헌법에 어긋난다며 낙태법 시행 금지 요청을 법원에 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진행자) 아이다호주의 낙태 제한법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행자)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그리고 임신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를 전면 금지합니다. 그리고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데요. 임신 6주면 본격적인 입덧이 시작되기 전이라 많은 여성이 임신 여부를 알기 힘들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는 6주부터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판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으로 간주해 낙태를 금지했고요. 해당 법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진행자) 주 대법원은 이번 결정의 이유를 어떻게 밝혔습니까?

기자) 로빈 브로디 아이다호주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오기 이전까지 아이다호주에서는 낙태가 불법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고려할 때, 가족계획협회가 ‘과감한 구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약 50년 만에 폐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이다호주 대법원판결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아이다호주 당국은 논평을 내놓지 않았고요. 앨릭스 맥길 존슨 미국 가족계획협회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끔찍하고 잔인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다호주에서 낙태가 합법이 될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닌가요?

기자) 네, 아이다호주 대법원이 이번에 법 시행 금지 요청을 기각한 거고요. 본안 심리는 오는 29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존 스테그너 아이다호주 대법관은 소수 의견문에서, “법원은 이번 절차를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하고 또 본안 심리 때까지 낙태 제한법을 막았어야 했다”며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번 시민에게 부여된 기본권이 취소된 적은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아이다호주의 낙태법에 대해서 연방 정부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지난 2일, 아이다호주의 낙태 제한법이 연방 긴급치료·노동법에 위배된다며 아이다호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은 연방정부의 자금을 받는 병원에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아 낙태가 필요한 경우 낙태도 응급의료 상황으로 간주되지만, 아이다호주에선 주법에 따라 시술하지 못할 수 있다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소송에 대한 심리는 언제 시작되나요?

기자) 오는 22일에 양측의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연방 정부가 주 정부를 상대로 처음 낙태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