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與 이준석 정치적 치명상…野 한미일 훈련 “친일행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잇단 국민의힘과의 법적 다툼에서 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홍은 일단락됐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내홍 수습 단계로 들어섰고 차기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합동훈련을’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맹비난하면서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 주간 주요 정국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제였죠.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은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는데 많은 분들은 인용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셨었나요?

[이종훈]

저도 인용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지난번에 인용 결정 내릴 때 사법부에서 주로 언급했던 것이 헌법과 정당법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합당한 전당대회를 거쳐서 수립된 최고위원회 또 대표를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 중단을 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정당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민주적인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물론 국민의힘이 당헌당규 개정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비상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짓는 그런 개정 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나 정당법이 그사이에 개정됐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 논리에 근거해서 이번에도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이번에 나온 결정문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은 추가로 더 언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이뤄진 일련의 당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당헌 개정 작업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정당성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니까 이번에 판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아무래도 정당의 사안에 대해서 사법부가 계속해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관련한 언급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두 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인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다소 의외의 결과였어요.

[차재원]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인용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난번 1차 가처분 신청 때 인용했던 재판부가 내세웠던 논리 자체가 상황 변화가 크게 있지 않다는 것이 제 판단이었고 그리고 특히 같은 재판부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건의 본질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인 거죠. 이준석 전 대표 한 명을 겨냥한 무리한 당헌당규 개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됐다.

본질은 동일한데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기각을 했을까. 1차 때는 재판부가 이야기한 것이 당헌 96조의 비상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용을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헌 개정을 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 각 정당의 자유 영역이다, 이렇게 폭넓게 봤던 것인데 법률 문외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러한 하나의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적으로 법적 대응은?

[차재원]

일단 안 하고 수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기각이 나오자마자 본인의 SNS에 올린 글에서 외롭지만 자신의 길을 가겠다, 그런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은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앵커]

같은 날 그제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을 추가로 1년을 정지시켰죠. 그래서 지난번에 6개월 정지된 것에 더해서 1년 반 당원권이 정지된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강도 높게 탈당권유나 제명 이런 게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전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십니까?

[이종훈]

나름 절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나오고 나서 이 정도 이준석 전 대표가 타격을 입었으면 추가로 굳이 제명하겠느냐. 그래서 추가 징계를 안 할 거다라는 설도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추가 중징계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건데 아마 당초의 생각은 제명까지 분명히 고려를 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가 징계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상황 변화가 두 개가 있었던 거죠. 한 개가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관련한 의혹 경찰 수사 결과 검찰에 불송치 하는 결정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송치 결정이 났다 그러면 추가 징계를 하는 명분이 확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순탄하게 갔을 텐데 거기서 한 번 사실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까지 한 막말만 가지고 추가 징계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상황인데 이 부담을 살짝 덜어준 게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었던 거고 그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그걸 근거로 해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중징계입니다.

하지만 제명까지는 가지 않았던 건데 왜 제명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은 역시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나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 처리를 해서 사실상 당에서 출당시키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당내에 존재하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도 함께 탈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필요했기 때문에 나름 절충안을 찾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당원권 정지 1년 반, 총선이 열리는 내후년 1월까지 후년에 4월에 총선이 열리는데 어떤 신분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종훈]

당원으로 일단 자격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2024년 총선에 출마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이죠. 총선 거의 임박한 바로 직전에 당원권 정지가 풀리게 되는데 그때 정도 되면 사실은 당내에서 경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결론이 나는 그런 과정들에 있단 말이죠.

사실상 출마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 물론 그때 전략공천을 한다면 가능성 하나 있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만약에 차기 지도부가 비윤계 지도부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제가 보건대는 윤리위 심의를 재심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가 1년 6개월 동안 당원권 정지가 된 상태이기는 한데 그거를 단축시켜줄 가능성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서 그 가능성도 지금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차기 지도부가 어떻게 들어서느냐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어쨌든 윤리위에서 그동안 지속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당내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징계를 했어요.

당내에서는 균형 잡힌 결정이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작심발언을 했어요. 막말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를 안 하느냐 이렇게 수위 높은 비판을 내놓았어요.

[차재원]

그러니까 당 윤리위가 처음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징계를 할 때 당원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징계 사유를 댔는데 만약에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이번에 비속어 논란까지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그럼 당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당 주류의 정치적인 의도에 맞춰서 당 윤리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징계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아마 강하게 지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당사자잖아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을 때는 추가 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아마도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봤는데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어제 일단 본인의 SNS에 올린 나름대로 입장을 본다고 한다면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빌려서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본인 스스로 당에 남아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나름대로 잘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은 당에서 쫓겨나면 쫓겨났지 본인 발로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당원권 정지되어 있는 기간 중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당내에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본인은 충분히 정치적으로 권토중래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자기의 다짐처럼 저는 자신의 플랜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 플랜이라는 것은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에 본인의 여러 가지 논리들을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마 젊은 지지층들 중심으로 규합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본인이 열심히 쓰고 있다는 책을 통해서도 본인의 여러 가지 존재감과 역할을 과시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거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의 이런 강도 높은 발언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의 의도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차재원]

일단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하고 정치적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졌는데 그 앙금을 아직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

특히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본인이 지난번 경기도지사 경선에 도전했을 때 당시 당선자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지금은 대통령실 홍보수석이기는 합니다마는 뒤늦게 뛰어들어서 김은혜 수석에게 상당히 분패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그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윤석열 당시 당선자에게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던 적이 있는데 그 감정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하고 정치적인 노선이 같다고 할 수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대선 승리, 지방선거 승리를 한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류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 자체가 아마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하는 보수 혁신하고는 분명히 거리가 먼 행태다. 이런 부분들은 내가 지금 야인의 신분으로 앉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그것이 유승민다운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바로 또 하나의 이유는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출마할 가능성을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노림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차기 당권 경쟁이 사실상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이미 당권 도전을 시사한 김기현 의원도 있고요.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종훈]

범보수 진영에서는 차기 당권 관련해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보수 지지층들 내에서는 비교적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안철수 의원 다음이 나경원 의원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이 유승민 의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당 밖의 온도차가 있기는 한데 당내에서는 어찌됐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범친윤계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윤핵관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겠으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핵관들하고의 공조를 통해서 본인이 차기 당권을 쥐겠다, 이런 구도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을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왔고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지난 10년 동안 창당과 합당, 탈당을 8번이나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니까 또 윤상현 의원은 과도한 비판이다 이렇게 또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는데 누가 유리할까요?

[차재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 자체가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일종의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핵관 내지는 주류가 상당히 안철수 의원에게 나름대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간다고 한다면 사실 안철수 의원이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을 상황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연 윤 대통령 그리고 또 윤핵관들이 안철수 의원이 당권을 잡았을 경우를 생각해 볼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 사람들의 후보군 중에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차기 대권주자로서도 상당히 유력한 후보잖아요. 그럼 이런 분이 만약에 집권 초기에 당대표까지 겸했을 경우에는 여권 내의 권력 지형 자체가 급속하게 안철수 의원에게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나 주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마뜩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아직 집권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느 특정 정치인 한 명에게 몰아주기 방식이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권력의 주류들이 중요한 고비 때 자신들의 장악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해질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오히려 안철수 의원을 견제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차기 당대표는 윤 대통령이나 윤핵관 또는 주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관리형에 가까운 분을 약간 선호할 가능성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김기현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그분들 같은 경우 물론 대권에 대한 꿈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차기 대권에 도전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분들도 나름대로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리형으로 갈 경우에는 김기현, 윤상현 의원이 유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종훈]

그 범주에 다 포함될 수 있죠.

[앵커]

방향도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이종훈]

방향은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차기 당권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인물로 선호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니면 최소한 자기네들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범주로 해서 어찌됐건 친윤계 후보를 좀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간에 살짝 뜰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고요. 그에 대응해서 비윤계 쪽의 중심은 현재로서는 일단 유승민 전 의원밖에는 눈에 안 띄는데 또 다른 누가 나올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국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실까요.

[권성동 / 국민의힘 국회의원 : 정의당에 있다가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이 둥지 저 둥지 옮겨가며 사는 뻐꾸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 짓 합니까.]

[김제남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문하실 자유는 있지만 저에 대해서]

[권성동 / 국민의힘 국회의원 : 됐어요. 답변 필요 없어요. 자 물은 거, 어떻습니까? 사퇴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김제남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 신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은 사과하십시오.]

[권성동 / 국민의힘 국회의원 : 뭘 사과해요! 사과하기는.]

[앵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죠.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탈원전 인사로 지목하면서 사퇴를 종용하면서 나온 발언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제가 국감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마는 국감에서 갑질, 막말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갑질, 막말의 끝판왕 케이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은 권성동 의원이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장에게 상당한 나름대로의 자신의 관점에서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정도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혀 깨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귀를 씻고 싶을 정도의 상당히 모멸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아무리 의원 면책특권 안에서 하는 발언이라 하더라도 저는 정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 누가 들어도 혀 깨물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그 주어가 누구라는 건 듣는 사람들은 대충 다 알 수 있는데 본인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의 의도는 그것일 수도 있지만.

[앵커]

나라면 그렇게 하겠단.

[차재원]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화자의 의도와 일종의 뭐랄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감정을 더 고려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말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직전의 여당의 원내대표를 하신 분이 이렇게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정말 놀랍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어제 이 발언이 나온 것이 공교롭게도 어제 새벽에 당 윤리위에서 엄중 자제를 요청하는 징계가 결과가 나온 날이에요. 그 징계 자체는 권성동 의원이 지난번 원내대표 시절에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음주한 것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징계 사유를 보면 국민과 당원들이 봤을 때 부적절한 행동을 앞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 윤리위에서 그런 엄중 자제를 요청한 그날 이런 발언을 한 자체가 저는 당 윤리위에 대한 일종의 방기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앞서서 저는 당 윤리위가 당원 품위 유지 때문에 당 대표까지 징계를 했던 그런 윤리위라고 한다면 이 사안은 자발적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막말 논란은 차치하고 김제남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주당은 부당한 사퇴 압박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종훈]

제가 보건대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나름은 자기가 악역을 맡아서 저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됐고 물론 임기가 남아있습니다마는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건 과거 정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의 경향성을 보게 되면 정권 바뀌었다고 임기 남았는데 그만두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국정 철학하고 다른 국정 철학을 가진 정부가 들어섰다고 한다면 저라면 그냥 나하고는 국정 철학이 안 맞기 때문에 이쯤에서 저는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만두겠어요. 과거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냥 임기를 끝까지 지키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저렇게 아무리 외쳐봐야 이 사람들이 그만두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몰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감사를 통해서 과도하게 그렇게 몰아내서 형사처벌받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게 과연 일을 성사시키겠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되게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또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도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없던 외교 실패를 만들고, 때마다 반일선동을 해도 이 대표의 어떤 의혹도 덮을 수 없습니다. 이 대표의 반일선동은 ‘죽창가 시즌2’입니다.]

[서용주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일본 자위대는 이번 훈련에서 욱일기를 게양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런 일본 함대를 보고도 일본 편만 드는 모습에서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이 논평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동해에서 한 한미일 합동훈련과 관련해서 극단적인 친일 행위다 이렇게 비난한 것이 발단이 된 건데요. 국민의힘은 죽창가 시즌2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훈련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차재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표현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한일 간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과거사에 대한 갈등이지 않습니까?

그 갈등은 미뤄놓고 단지 북한의 도발만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가속하는 부분, 이건 분명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지금 한미일 삼각 동맹을 복원하겠다. 그러한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반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반발해서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가 다시 완전히 복원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북한이 지금 상당한 강력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서 맞대응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강대강으로 이렇게 마주칠 경우에 과연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군사적 옵션 플러스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도를 깔고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사실은 지금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지금 강해지고 있고 특히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또 넘어갔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은 저는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동해에서까지 한미일 해군이 연합훈련하는 것은 너무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또 협력의 강도가 너무 세다,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론 내지는 단계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친일이라고 몰아붙이면 향후 일본과의 공조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앵커]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민주당은 이 훈련 당시에 자위대가 욱일기를 게양한 부분을 주목했고요. 그리고 독도 인근에서 벌어졌다는 점 때문에 더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독도에서 185km 떨어진 공해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나친 친일몰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진보 정당에서 보수 정당을 향해서 가장 잘 널리 활용하는 게 친일 프레임이죠. 반면에 진보 정당에 대해서는 보수 정당 쪽에서 많이 거는 프레임이 이른바 빨갱이 프레임입니다. 두 개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에는 여야도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안보 관련해서는 좀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훈련한 그 해상이 동해입니다, 일단. 그리고 독도와 일본 사이인데 지금 보니까 일본 해역에 조금 더 가까운 쪽에서 훈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 식으로, 만약에 지금 민주당식으로 바라본다면 일본 해역 근처에 선박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일본 나중에 침공하기 위한 예비훈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독도하고는 다르게 바로 본토예요, 본토.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봐야 된다. 그러면 훈련을 어디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남해상에서 했다 이러는데 남해상에서 훈련하면 북측이 위기감을 느낄까요? 안 느끼겠죠. 서해로는 태평양함대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중국하고 또 다른 분란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일본의 동쪽 태평양 해상에서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경고해야 되고 중국에 대해서도 경고해야 되고 최근에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야 돼요.

러시아 군용기들도 우리 카디즈 계속 침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동해상에서 훈련을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통령인 상황이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욱일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계속 욱일기 달지 말라고 일본 자위대 측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본 자위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상에 올 때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디 갈 때도 늘 그걸 달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기회에 욱일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인들은 저것을 옛날에 한때 영광스러웠던 과거에 대한 향수, 상징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따지고 보면 패전기입니다, 패전기. 일본이 지난 태평양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그때 욱일기 들고 나가서 패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패전기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욱일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좋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종훈]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