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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에 든 한국…미중 반도체 전쟁 포염 속 실리 해법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우리가 30년 넘게 지켜온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줄고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수출시장 중국 사이에서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점점 심화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의 현주소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장현 기자입니다.

[30년 반도체 강국 위상 흔들…K반도체 미래는? / 김장현 기자]

이달 들어 열흘동안 누적된 반도체 수출액은 26억3,300만 달러, 1년 만에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난달에도 28.5% 줄어 4개월째 감소했는데, 더 큰 문제는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별 반도체 산업 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5위로 미국과 대만, 일본 뿐 아니라 중국에도 밀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높은 경쟁력에도 시스템 반도체가 하위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10대 파운드리 기업 중 삼성전자가 국내 유일하게 16.3%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는데, 1위 대만 TSMC와 격차가 너무 큽니다.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메모리 분야도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술력 유지를 위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 개발이라든지 PIM(지능형 반도체, Processor-In-Memory) 같이 메모리 반도체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시스템 반도체에 GAA 기술 3나노 초미세 공정을 적용했고,

SK하이닉스가 업계 최고층 238단 낸드 플래시를 개발했지만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아쉬운 상황.

평택과 화성, 용인, 이천을 잇는 한국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해 국가 안보의 기술 방패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천 기술을 가진 동맹국 미국과 최대 수출시장 중국 사이에서 최적의 노선을 찾는 것도 시급합니다.

<박재근 /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한국 회사들이 성장을 해야만 미국에 투자가 가능한거죠. 성장을 하기 위해선 중국 현지 공장에서 이익이 나와야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선 (미국이) 제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구 2,300만여명의 대만은 14억명이 넘는 중국에 대해 반도체 산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갖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이광빈 기자]

반도체 산업은 경제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꼽힙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는 반도체 전쟁에서 총성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각국이 앞다퉈 반도체 산업 보호와 육성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경제안보 핵심 / 김지수 기자]

지난해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소집한 화상 회의.

반도체 웨이퍼를 흔들며 투자를 종용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여기 있는 이 칩들, 이 웨이퍼들은 배터리, 브로드밴드, 모두 인프라입니다. 이것은 기반시설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어제의 인프라를 복구하는 게 아닌 오늘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제조 기반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법을 보면, 5년간 약 69조 원을 반도체 생산에 쏟아붓게 했고, 미국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10년간 중국에 설비 투자 제한을 두는 가드레일 조항을 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10월 슈퍼컴퓨팅이나 인공지능 등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와 첨단기술 반도체 생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폭넓게 규제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동참을 요청했는데 이들 국가는 협력 쪽으로 기운 상태입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외국서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틀어막은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반도체 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향후 5년간 1조 위안, 우리돈 187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미국의 견제에 대응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둔 대만도 반도체 육성에 나섰습니다.

TSMC는 미국과 일본에도 반도체 신규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미중 반도체 경쟁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분야 강자인 일본도 TSMC의 일본 공장 건설에 거액을 지원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에서 지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도요타 등 일본 주요 8개 대기업이 참여해 만든 반도체 회사는 미국 IBM과 손잡고 반도체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도 지원을 실시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국가들이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삼고 사활을 건 전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중국 견제를 통해 설정하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수준은 어떨까요.

중국 반도체를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묶어두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중국도 반도체 등 IT 기술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양적 팽창을 제어하기는 어렵겠지만, 질적 상승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저가 칩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덩치를 키워왔습니다.

기술 장벽이 낮은 시장을 장악해 들어가며 자본력을 축적해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부부가치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며 반도체 선도국들을 위협하는 궤적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은 이 고리를 끊으려는 전략입니다. 기술 확보 경로가 차단되고 핵심 부품 및 장비 조달이 어렵거나 시간이 지체되면,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미 중국의 기술력은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견제를 뚫지 못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의 대응과 전략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한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최대 투자국인 만큼, 더욱 긴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당장에 미국은 중국의 한국 기업 생산품에 대해서는 규제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숨을 돌릴 수 있어도 나중이 문제입니다.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 업체들에 대한 편의를 봐줄지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일단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에 올라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해외에 대한 반도체 설계 자산 및 장비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등 우리의 약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손도 놓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요.

대만뿐만 아니라 우리도 미국에 반도체 설비 투자를 늘리게 된 현실이지만, 한국을 매력적인 반도체 생산기지로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소재·장비 업체들을 유치하고 생산과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지만 정국이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관련 국회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정치권도 취약계층 부담 완화 고민…’빚 탕감’ 비판도 / 장보경 기자]

사활을 건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내던져진 건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고 지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발의됐지만, 넉달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화단지 조성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6%에서 20%, 중견기업 8%에서 25% 등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향자 /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무소속 의원> “글로벌 경쟁국이 가는 방향을 무시하고 우리만 독자적으로 세액공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을 전혀 읽지 못한…대만이라든지 글로벌 경쟁 국가들이 기본이 25%예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나누지 않고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25%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K칩스법’을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설명한 양 의원은 두 가지 핵심 법안이 함께 통과돼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때 ‘대기업 특혜법’, ‘지방소외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에서, 여야 의원들간 의견 조정을 통해 대안을 만들었지만 꽉 막힌 국회 상황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막판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있는데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낸 법안은 대기업에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건 지나친 특혜라는 생각에서 10% 적용을 주장하고 있고,

기재부 역시 형평성 측면에서 대기업에 세액공제를 8%까지만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정치권 논의는 더욱 시급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 속 투자를 뺏기지 않기 위한 ‘골든타임’은 눈앞인데 어느덧 연내 처리 전망은 희미해진 상태.

정부가 앞으로도 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인재양성은 물론이고 클러스터 조성 등 기업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양향자 /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무소속 의원> “반도체 산업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인재가 가장, 기술인재가 중요하거든요. 대한민국은 메모리반도체만 하기도 인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인재풀을 좀 키우자는 건데. 결국은 기술 패권 밖에 없어요”

업계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도입을 서둘러 생산설비 이탈을 최소화하고 내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잠자는 ‘K칩스법’이 언제쯤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30여 년간 메모리반도체 분야를 선도해 온 삼성전자가 최근 3분기 매출과 점유율에서 대만 TSMC에게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고, 추격자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는데요.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전략이 가동된 후 세계는 본격적으로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미중 반도체 기술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는 아직 뚜렷한 타개책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총성 없는 전쟁 속 우리는 어떤 무기들을 장착해야 외교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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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